반월·시화산단 수질유해물질 규제 완화

1994년 방조제 건설 이후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로 공단 폐수가 유입되며 한때 환경오염의 대명사로 불렸던 시화호.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반월·시화 산업단지에서 환경오염을 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정수질유해물질 폐수배출시설에 대한 허가제한이 완화됐다.

국무조정실은 25일 경기도가 반월·시화 산업단지에 대한 제한지침에서 '수질'을 삭제했다고 밝혔다.

제한지침 개정에 따라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는 범위 내 특정수질유해물질 폐수배출시설에 대한 허가제한이 완화됐다. 또 폐기물·폐수 재활용업과 제조업 공존시 제조업 분야의 증설이 허용됐다.

앞으로 대기질 개선을 위한 과학적 분석자료 확보 후 지역배출허용기준 설정 및 조례를 제정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조례 제정까지 2년 가량 걸리며, 제한지침은 폐기할 계획이다.

반월·시화 산업단지는 수도권 중심의 인구과밀 해소와 공해유발업종 이전을 위해 조성된 국내 최대 중소기업 집적지다. 하지만 공단 조성 후 대기·수질 등 환경문제가 악화되면서 경기도는 '반월·시화 산단 배출시설 허가(신고) 제한지침'을 만들어 시행해 왔다.

환경관련법에서 정한 배출기준을 충족하더라도 특정대기유해물질 35종, 특정수질유해물질 24종, 지정악취물질 22종 관련 업종은 원천적으로 공장 신·증설 불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이에 따라 공단과 인근 지역의 환경질은 개선됐지만 환경저감장치 등 발달된 기술 수준을 반영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입주를 제한함으로써 기업의 불필요한 비용을 지불하게 해 기업 경쟁력을 약화시킨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국무총리 민간합동규제개선추진단은 2014년 1월 제한지침 개선을 요구하는 건의를 접수하고, 다양한 입장에 있는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규제완화와 환경보전 측면에서 합리적인 조정방안을 제시했다. 경기도는 2014년 3월 단기 연구용역, 지난해 4월 중장기 연구용역을 연이어 받은 뒤 이번에 제한지침을 개정했다.

국조실 관계자는 "이번 규제개선은 추진단과 경기도가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소통하고 조정함으로써 환경을 보전하면서도 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기업인과 지역주민이 모두 만족하는 결과를 도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제한지침 완화로 반월·시화 산단 2278개 사업장이 특정수질유해물질 사용·배출이 가능하고, 이를 통해 2599억원의 생산증가와 2166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기대된다고 국조실은 전했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