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업무보고]에너지규제 다 푼다…한전 전력판매시장 민간에 개방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정부가 그동안 한국전력이 독점해 온 전력판매시장을 민간에 개방한다. 개인이 생산한 전기를 이웃에 팔 수 있도록 하고 중개사업을 허용하는 등 에너지 신(新)산업과 관련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2017년 신재생에너지의 매출을 28조3000억원으로 두 배가량 늘린다는 계획이다.

18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공단 등 에너지관련 산하기관에 따르면 대통령 업무보고에는 2030년 100조원 시장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에너지 신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조기에 확보할 수 있게끔 규제를 완화하고 정부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먼저 산업부는 전기 판매시장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에너지 신기술 또는 신사업자에 대한 시장진입제한 장벽을 낮춘다. 이에 따라 민간기업은 물론, 개인도 전기를 생산해 직접 판매할 수 있게 된다. 지금은 1MW 이하 규모의 에너지저장장치(ESS)에 저장된 전력만 전력거래소에 팔 수 있지만, 앞으로는 대규모 전력도 가능해져 공장, 빌딩 등 대형 시장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태양광 등을 통한 소규모 분산자원 중개시장을 개설하고 중개업자도 육성하기로 했다. 전기차 충전사업 진입제한도 철폐된다. 산업부는 지난해 5600대 수준인 전기차 보급대수를 2017년 4만3000대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세부 신산업별로는 신기술 개발과 해외진출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 ESS는 2년간 3800억원 규모로 송ㆍ배전용 구매를 확대하는 등 신규 수요를 창출하는 동시, 국가별 맞춤형 해외진출을 추진하기로 했다.

태양광의 경우 하천부지, 수상 등 설치가능지역을 늘리고, 클린에너지와 관련한 소재ㆍ부품 연구개발(R&D)을 올해 1800억원 규모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 우즈베키스탄의 태양광 실증단지 사례처럼 에너지 공기업과 중소ㆍ중견기업이 공동으로 해외에 진출하는 사례도 추진한다. 에너지공기업의 신산업 투자규모는 지난해 2조5000억원에서 올해 6조4000억원으로 확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