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상 치고 연필 던지고'…변협, '검사평가' 결과 공개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회장 하창우ㆍ이하 변협)는 19일 첫 검사평가 시행 결과를 발표했다.

변협은 평가를 통해 선정된 하위 10명의 검사 사례를 소개했으나 명단은 공개하지 않았다.

하위검사들은 소송 당사자에게 소 취하를 종용하거나 피의자를 모욕하는 등 수사 과정에서 반인권적 태도를 보였다는 게 변협의 설명이다.

책으로 책상을 내리치거나 연필 등을 집어던지는 식으로 강압적인 분위기를 연출하는 한편 변호인이 수사 상황을 메모하는 걸 막은 사례, 수갑을 채운 채 피의자를 수사하는 사례도 지적됐다.

변협은 또한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플리바게닝'을 시도하고 피의자로부터 자백을 유도하는 사례도 소개했다.

플리바게닝이란 피의자가 유죄를 인정하거나 다른 사람의 범죄사실에 대한 증언을 하는 조건으로 처벌 수위를 낮춰주는 관행이다.

변협은 이와 반대로 수사검사와 공판검사 각각 5명을 우수검사로 평가했다.

수사검사 중에선 서울중앙지검 변수량ㆍ차상우ㆍ최인상ㆍ장려미ㆍ김정환 검사가 우수검사로 꼽혔다.

서울중앙지검 채필규ㆍ박하영ㆍ추창현ㆍ김영오 검사, 서울서부지검 오선희 검사는 우수 공판검사로 선정됐다.

평가는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들이 수행한 형사사건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평가 항목은 ▲윤리성 및 청렴성 ▲인권의식 및 적법절차의 준수 ▲공정성 및 정치적 중립성 ▲직무성실성 및 신속성 ▲친절성 및 절차 진행의 융통성 ▲직무능력성 및 검찰권 행사의 설득력 등이며, A(매우좋다)~E(매우나쁘다) 등 5개 등급으로 평가됐다.

변협은 하위 등급을 받은 검사들에게 비공개로 평가 결과를 전달키로 했다.

변협은 또한 전체 평가 결과를 검찰총장에게 전달하고 앞으로는 검사평가 결과를 데이터베이스(DB)로 구축할 방침이다.

하 회장은 "지난해 한해만도 17명의 피의자가 자살하는 등 강압수사와 인권침해수사 등 검찰권력의 부당한 독주를 견제하기 위해 검사평가를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하 회장은 그러면서 "법무부와 대검은 이번 검사평가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여 자질 없는 검사를 수사에서 배제하고 검사가 인권을 보호하고 적법절차를 준수하도록 일선 수사를 대대적으로 개혁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