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 북핵 실험·남북 긴장 강화에 대책 내놔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국민안전처는 북한의 국지적 도발과 핵개발 등 군사적 긴장 고조에 따라 올해 접경지역에 주민 대피소 22개를 신규 설치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절반 가량이 재래식 고폭탄의 파편도 못 막을 정도로 방호 성능이 약하다는 지적을 받아 온 기존 대피소들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지난해 8월 경기도 연천군 포격 사건 이후 대북 확성기 주변, 전단지 살포 지역 등에서 북한의 포격 위협으로부터 직접 노출된 지역에 대한 대피시설 긴급 구축 수요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안전처는 이에 따라 올해 27억6000만원의 예산을 늘려 기존 계획에 있었던 12곳 외에 10개소를 추가 구축하기로 했다. 대상은 군부대 주변, 대북확성기 주변, 전단지 살포 지역 등이다. 지자체 재정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학교부지 등 공공용지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평상시엔 소규모 도서관, 마을회관, 노인회관 등으로 쓸 수 있도록 한다.
안전처는 아울러 이날 절반 가량이 재래식 폭탄도 못 막는 방호력을 갖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 온 기존 전국의 2만3000여개 대피소들에 대한 대책도 내놨다. 부적절한 시설에 대한 시정요구 또는 지정해제 등 보완 조치를 취하고, 관리책임자 지정·양적 확보 위주 탈피 등을 통해 유지관리를 내실화하겠다는 것이다.
또 현재 정부·지자체가 50대50의 재정투자로 짓고 있는 대피시설 확충에 대해서도 지자체의 재정난을 감안해 비용을 추가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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