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면산터널 통행료 2033년까지 동결…'세금 먹는 하마' 오명 벗는다

서울시,민간사업자와 사업재구조화 협약 체결...최소운영수입보장 폐지 후 수입분할관리방식 전환...통행료 2033년까지 2500원 동결

남산터널. 아시아경제DB. 기사와 관련이 없음.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해마다 막대한 액수의 재정 보조금이 투입돼 '혈세 먹는 하마'라는 별명을 가진 서울 우면산터널이 확 달라진다. 서울시가 우면산터널 사업자와 합의해 재정으로 수입을 보장해줘야 하는 '최소운영수입보장' 방식을 폐지하고, 대신 통행료 수입만으로 모든 비용을 해결하는 '수입분할관리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미지급금 및 지금 예정금액 등 908억원과 통행수입 중 남는 금액 679억원 등 총 1587억원의 재정 절감이 예상된다. 또 2033년까지 통행료를 2500원으로 동결하기로 해 시민들도 1072억원 가량의 이득을 볼 전망이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으로 우면산터널 민간사업자인 '우면산인프라웨이㈜'와 변경실시협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우선 그동안 세금 낭비의 주범으로 지목된 '최소수입보장방식'을 폐지하는 한편 2012년 이후 미지급된 재정 보조금 238억원을 지급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향후 19년간 시가 지급해야 했던 재정보조금 예상금 670억원을 포함해 908억원의 직접적인 재정 절감 효과가 발생하게 됐다. 또 선순위 차임금 상환이 완료되는 2028년부터는 잉여 통행 수입이 발생해 679억원이 시로 귀속된다. 시가 이번 협약 체결을 통해 1587억원의 재정 절감 효과를 기대하는 근거다.

시는 대신 '통행료 수입 분할 관리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민간 사업자가 전체 통행료를 관리하고 비용을 자체 집행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민간사업자와 서울시의 몫을 각자 나눠 사용하는 방식으로 전환한 것이다. 통행료 수입 중 일부를 민간사업자가 가져가 운영비ㆍ주주차입금 원리금, 배당금 등을 자체 집행하고, 서울시는 선순위차입금 원리금ㆍ법인세 상환 등에 대한 관리ㆍ승인권을 갖는다. 사업자는 관리운영ㆍ유지보수 비용이 협약에서 정한 액수를 초과하더라도 보전을 요구할 수 없다. 다만 통행료 추가 인하ㆍ면제 및 할인 차량 확대 등의 경우엔 시가 부족분을 지원하도록 했다.

투자자 수익률도 기존 11.36%에서 5.37%로 햐향 조정했다. 이로써 전체 투자 기간의 총 수익률도 8.95%로 낮아진다.

시는 아울러 통행 요금을 2033년까지 2500원으로 동결하기로 했다. 또 현재 티머니, 후불 교통카드만 가능한 결제시스템을 개선해 올 상반기 안에 하이패스 결제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기존 주주 가운데 SH공사ㆍ재향군인회는 빠져 나가고 맥쿼리인프라ㆍ흥국생명ㆍ교직원공제회 등 3개사만 남는다. 재무적투자자는 기존 신한은행ㆍ삼성생명ㆍ알리안츠생명보험ㆍ메트라이프생명보험 등이 다 빠지고, 교직원공제회ㆍ예다함ㆍ흥국생명ㆍ한화손해보험 등이 참여한다.

김준기 시 안전총괄본부장은 "시와 민간사업자가 조금씩 양보해 갈등없이 재구조화를 마무리 지었다"며 "서울시의 재정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대외투자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