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업무보고]전세보증금 투자풀 조성…의왕 초평 등 뉴스테이 8곳 확정(종합)

정은보 기획재정부 차관보(가운데)가 13일 열린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16 정부 업무보고' 사전 브리핑에서 업무보고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강구귀 기자] 전세에서 월세나 반전세로 전환하면서 돌려받은 전세보증금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전세보증금 투자풀(Pool)'이 조성된다. 주택연금을 생애주기에 맞춰 설계한 '내집연금 3종 세트'도 출시된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으로 묶여 있는 의왕 초평, 과천 주암 등 6곳이 중산층 대상 장기 임대주택인 '뉴스테이' 부지로 활용된다.

기획재정부 등 7개 경제부처는 14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내수·수출 균형을 통한 경제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열린 새해 첫 정부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밝혔다.

우선, 금융위원회는 세입자들이 반환받는 전세보증금이 늘고 있지만 운용할 곳이 마땅찮은 현실을 고려해 '전세보증금 투자풀'을 만들기로 했다. 개인들에게 목돈을 위탁받아 채권·펀드·뉴스테이 임대사업 등에 투자해 운용 수익을 주기적으로 배당하는 동시에 위탁금을 담보로 저리 월세대출을 해주는 방식이다.

손실 발생에 대비한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투자풀에 보증금을 맡기도록 유인하는 차원에서 세제혜택을 주는 방안을 관계부처가 협의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1분기 내에 세부실행방안을 확정해 발표한다.

가계부채 구조개선을 위한 주택연금 3종 세트도 2분기 중에 출시한다. 3종 세트는 주택담보대출을 주택연금으로 전환해 빚을 미리 갚고 연금을 받는 60대 이상용 상품, 보금자리론을 받으면서 주택연금 가입을 예약하는 40∼50대용 상품, 취약 고령층을 대상으로 연금액을 늘려주는 우대형 상품 등이다.

국토부는 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해 올해 5만 가구와 내년 5만6000가구 규모의 뉴스테이 부지를 확보하기로 했다. 지난해 확보한 부지(2만4000가구)를 합치면 총 13만가구 규모의 뉴스테이 부지가 마련된다. 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 1차 사업지 8곳도 선정됐다. 이 중 의왕 초평, 과천 주암, 부산 기장, 인천 계양·남동·연수 등 6곳은 현재 그린벨트에 묶여 있다.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 등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인 행복주택은 올해 입주자 1만824가구를 모집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수출회복을 위해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을 활용해 국내 기업들이 중국 내수시장 진출을 돕기로 했다. 대(對)중국 수출기업 중 FTA 활용 경험이 없는 2만5000개 업체를 대상으로 정보제공과 컨설팅을 집중할 계획이다.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대·중소기업 동반진출을 통해 올해 3000개 업체가 신규 수출에 나설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전자상거래를 통한 수출을 올해 1조5000억원, 내년 2조원으로 늘린다는 계획도 세웠다.

공정위원회는 소비자들이 리콜·판매중지 사례, 유통이력 등 제품에 대한 모든 정보를 한눈에 찾아볼 수 있는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가칭 소비자행복드림)'을 구축한다. 농식품부는 농촌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에어비앤비 등을 활용한 온라인예약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처음으로 수출 3억달러를 넘긴 김의 신규 양식면허를 허용해 생산량을 늘리고, 프리미엄 어묵 제품의 중국·일본 진출을 지원할 예정이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강구귀 기자 ni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