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LED조명 사업, 대전 ‘저효율·고비용’ 아무리 급해도…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대전지역의 학교 LED조명 교체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교육예산 부족을 이유로 누리과정 등 부문의 예산 편성이 녹록지 않은 현 시점에 가성비 낮은 제품을 사업에 도입, 예산을 낭비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다.

전교조대전지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의 논평을 발표하고 학교 내 ‘LED조명 교체 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주장했다.

앞서 정부는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2013년)’을 마련, 지난해 말 기준 관련 사업의 시행·완료 목표치를 60%로 설정하는 등 공공기관 내 LED조명 교체사업을 유도해 왔다.

대전시교육청도 올해 갈마초, 용산고 등 관내 11개 학교·402개 학급을 대상으로 이 사업 진행을 예정하고 있다. 투입 예산은 총 15억9000여만원으로 학급당 396만여원으로 잠정 집계된다.

하지만 시중에서 유통되는 다종의 LED조명 제품 중 시교육청이 일선학교에 설치 예정 중인 제품의 가성비가 떨어져 불필요한 예산지출을 야기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가령 시교육청이 채택(예정)한 LED 면조명의 경우 LED 직관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모전력, 에너지 절약율, 밝기 등 부문에서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게 전교조의 설명이다.

전교조 관계자는 “면조명과 직관등 제품의 장단점을 딱 잘라 말하기는 어렵고 전문가가 아닌 이상 명시적으로 특정 제품의 손을 들어주기는 쉽지 않다”면서도 “다만 일반인의 시각에서 바라볼 때 제품의 구입비용과 사용할 때의 효율성 등을 토대로 타당성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전교조가 주장하는 타당성 재조사의 배경으로는 정부 목표치에 미달된 대전지역 내 LED조명 교체 사업 시행율과 이에 따른 사업의 졸속 가능성, 관련 사업 시행방식(제품 적용군)의 다양성 등이 꼽힌다.

“시교육청의 LED조명 교체 사업 시행율은 지난해 말 기준 12%에 불과, 정부 목표치의 1/5수준에 불과하다”는 전교조 관계자는 “같은 이유로 사업 추진 실적을 높이기 위해 급하게 제품을 채택했다는 의구심을 갖게 된다”며 “직관등이 면조명의 기능·효율성을 능가함에도 불구하고 채택되지 않은 점 역시 이해되지 않는 대목”이라고 했다.

특히 “누리과정 예산 등으로 교육예산(환경개선사업비)이 부족한 현 실정을 감안할 때, 대규모 사업의 비효율적 운용은 지양해야 할 사안”이라고 꼬집었다.

이 관계자는 “LED조명 교체 사업은 설치 방식이 다양한 특징을 갖는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같은 면조명 방식을 차용하더라도 업체에 따라 가격차이가 크고 업체와의 협의내용에 따라 설치비용 등을 절약할 수 있는 제3의 방안을 찾을 수도 있다”며 “시교육청은 무엇이 최적의 사업 모델인지를 따져보고 현재 추진하는 LED조명 추진 사업계획을 전면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시교육청은 전교조의 이 같은 문제제기에 제품 선정이 정부 방침(기준)에 따라 이뤄졌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향후 정부 목표치의 하향 요청과 자체 대안 모색을 병행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정부가 제시한 LED 조명기구의 에너지 성능기준이 높고 KS규격제품만을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사업자의 말만으로 발주를 시행할 수는 없다”며 “현재 정부에 목표치 하향을 요청하는 동시에 설치방식의 다양성을 감안, 효율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