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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경제상황 점검…"한미 통화스와프 체결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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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정부와 새누리당은 12일 중국 증시 폭락 등 대외 리스크에 따른 국내 경제 상황을 점검하고 선제적 대응책을 모색했다. 이 자리에서는 금융위기 상황을 대비한 한미·한일 통화 스와프 체결의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했다.


새누리당 경제상황점검TF(단장 강석훈)는 이날 국회에서 10차 회의를 열고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관계자들과 함께 국내외 경제동향 및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당정은 최근의 중국 증시 급락과 국제 유가 하락, 북한 핵실험 등 대내외적 악재를 인식하고 대비 태세를 강화하자는데 뜻을 모았다.

강 의원은 회의 직후 브리핑을 열고 "현재 전개되고 있는 중국 경제의 불안한 상황을 감안할 때 중국 경제가 다소 시끄러운 연착륙을 하게 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강 의원은 "중국의 자본이탈 규모가 크진 않으나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한미·한일간 통화 스와프 라인을 다시 한 번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민간연구기관의 제안이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이 제안이 마치 한국이 문제가 있는 것처럼 오해를 일으킬 여지가 있어 조심스럽다는 의견도 있었다"면서 "결론을 내진 않았다"고 덧붙였다.


또한 "정부가 대응 위기 의식의 강도를 좀 더 높여 주길 바라는 의견을 전달했다"며 "금리 상승이 저소득층에 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서 저소득층 부채 문제에 대해 정부가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서비스산업발전법, 노동개혁법, 기업활력제고법 등 쟁점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정은보 기재부 차관보는 "연초부터 시작되는 대내외의 불확실 요인에 대해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를 해 나가면서 4대 구조개혁과 산업개혁을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 나가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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