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경제상황점검TF, 전월세 대책 논의…해법 나올까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새누리당과 정부는 12일 전월세 문제 대책 마련에 대한 논의에 돌입했다. 최근 야당이 요구하고 있는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등에 대한 당정간 입장을 교환할 지 주목된다.

새누리당 경제상황점검TF는 이날 국회에서 제6차회의를 열고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관계자들과 함께 전월세 문제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강석훈 경제상황점검TF 단장은 공개발언을 통해 "최근 회복 안정세를 보이던 부동산 시장, 특히 주택시장의 각종 지표에 경고등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며 "거래량, 분양 물량, 인허가 물량, 청약경쟁률, 전월세, 주택시장 소비심리 지수 중에서 일부 지표는 위험 수위가 매우 높아지거나 일부 지표는 열기가 식어가고 있는 등 시장 상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 단장은 "가계부채 증가, 미국 금리 인상 가능성, 중국 경기 둔화 등 대내외 요인도 국내 시장에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다. 부동산 시장에 대한 우려와 기대가 혼재되는 상황"이라며 정부의 대응방향 및 대책의 적정성을 다루겠다고 말했다.

정은보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주택시장의 경우 인허가 착공 분양 물량이 증가하면서 호조세를 보이고 있다"며 "그에 따라 건설투자 증가가 경기 회복세의 상당한 견인의 역할을 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주택시장 정상화에 따라 전반적으로 주택담보대출 중심으로 가계 대출이 늘어가고 있는 모습"이라면서도 "가계부채 연체율을 보면 여전히 0.4% 수준으로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며 건전하게 관리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정 차관보는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높아 변동금리는 고정금리로, 일시상환은 분할상환으로 바꾸는 등 구조개선을 통해 가계부채 시장의 잠재적 위험요인을 최대한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종훈 새누리당 의원은 "전세 재계약 시 전세금이 인상되는 게 서민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서 "정치권 일각에서는 전세 계약 기간을 법적으로 연장하자는 주장도 있지만 전월세 가격을 올리는 부작용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재계약 상한선을 법제화 하자는 주장도 시장에 대해 정부가 강제적으로 조정하겠다는 의지가 표출된 것이다. 바람직하지 않은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전월세 시장 물량이 모자란다는 뜻"이라며 정부에 전월세난 해법 마련을 당부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