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는 달라도…" 여야, 박 정부 경제성적표에 불만족

-박근혜정부 임기 반환점, 여야 경제통 의원들 '평가' 들어보니
-與 "아쉽지만 대외적 환경 컸다", 野 "근본적 경제정책 실패"

[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박근혜 정부가 25일로 임기 반환점을 맞이했다. 하지만 중국발 악재로 전세계 주식시장이 출렁이는 등 대내외 여건이 좋지 않아 마냥 즐길 수 없는 상황이다.

박근혜 정부의 출범 초기 경제정책 키워드는 경제민주화와 창조경제였다. 특히 경제민주화 공약은 대선을 승리로 이끄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 금산분리를 엄격히 적용하기도 했다. 하지만 저성장이 길어지면서 경제활성화로 방향을 틀었다. 창조경제는 최근까지 전국 곳곳에 창조경제센터를 만드는 노력으로 이어졌다.

국회 경제통 여야의원들은 현 정부의 상반기 경제 성적표에 대해 상반된 반응을 내놨다. 여당은 "아쉽지만 대외적인 환경이 컸다"는 반응을 보인 반면 야당은 "근본적인 경제정책 실패"로 규정했다.

이한구 의원

새누리당 대표적인 경제통인 이한구 의원은 "박근혜 정부가 경제에 대해 노력은 했지만 그만큼 실적이 나오지 않았다"고 시인했다. 하지만 그 원인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야당의 발목 잡기와 일부 공무원들이 일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결과"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만우 의원은 "세계 경제가 굉장히 안 좋아 우리도 영향을 받은 것"이라며 "미국과 일본처럼 과감하게 양적완화를 추진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야당은 경제정책 실패로 몰았다. 박범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은 경제 활성화로 위기를 극복하겠다고 했다"며 "경제민주화나 복지 등 대선공약들을 후퇴하면서 한 선택이지만 이루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경제정책 운용의
실패"라고 비판했다.

박원석 의원

박원석 정의당 의원은 "평가하고 자시고 할 게 없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창조경제를 언급했지만 창조경제혁신센터 말고는 실체가 없고, 매번 부양책을 쓰는데 전혀 먹히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임기 반환점을 맞은 박근혜 정부의 최대 난관은 중국발 리스크다. 중국의 경기침체에 우리나라의 수출까지 타격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강석훈 의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은 중국이 최근 단행한 위안화 평가절하에 대해 "중국경제가 G2로서 더이상 고성장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라며 "다만 우리 수출 전선이 급격히 위축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중간재 수출물량이 여전히 많고 원화 환율도 평가절하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만우 의원은 "중국 리스크는 일시적인게 아닌 구조적인 문제"라고 진단했다.

우리 경제가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강 의원은 "장기적으로는 경쟁력 회복과 주력산업 업그레이드, 서비스 등 비주력사업을 키워야 한다"면서 "특히 금융외교를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범계 의원은 "위안화를 평가 절하할 때 우리 산업구조가 타격을 받지 않는다는 생각이 경제부총리에게 있었다"고 진단한 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어설픈 인식을 빨리 바로 잡는 게 중요하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