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절반 남은 날…朴, 北과 악수를 나누다

남북 고위급접촉 협상단이 25일 새벽 판문점에서 협상을 타결 짓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왼쪽부터 김양건 북한 노동당 당비서,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황병서 북한 총정치국장, 홍용표 통일부장관. (사진제공 : 청와대)

[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 임기 반환점을 도는 8월 25일, 박근혜 대통령이 북한과의 오랜 반목을 해소하고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중대 계기 마련에 성공했다. 도발→타협→보상 그리고 다시 도발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종식시키고자 '도발하면 응징한다. 대화의 문은 열려있다'는 투-트랙 대북정책이 결국 효과를 거뒀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러나 북한과 합의를 이루기 위해 '재발방지 약속' 등 일부 원칙을 양보한 점, 향후 남북 정상회담 개최나 항구적 평화정착, 통일기반 조성 등 큰 그림의 관계개선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점 등은 과제로 남아있다.

박 대통령은 25일 새벽 남북이 사흘간의 고위급접촉을 통해 관계개선 방안에 합의한 것과 관련해 "북한의 도발에 단호히 대응한다는 원칙을 일관되게 지켜나가면서 다른 한편으로 대화의 문을 열어놓고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한 결과"라고 이날 오전 민경욱 대변인을 통해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제부터 중요한 것은 남북이 합의한 구체적인 사업들이 후속 회담 등을 통해 원활하게 추진돼서, 남북 간에 긴장이 해소되고 한반도 평화 발전을 위한 전기가 마련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북한이 자신들의 도발 행위에 유감을 표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한 것이 앞으로 남북간에 신뢰로 모든 문제가 풀어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도 했다.

박 대통령은 전쟁위기까지 치달았던 일련의 군사적 대치상황과 관련해 "그동안 지뢰도발과 연평도 포격 도발 등 각종 도발로 끊임없이 우리 국민들의 안위가 위협받아 왔다"며 "이런 상황을 더 이상 끌고 가지 않기 위해서는 이번에 북한의 확실한 사과와 재발방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정부와 군을 믿고 큰 동요나 혼란 없이 차분하게 일상생활에 임해주신 국민들의 단합되고 성숙한 대응이 당국자 접촉에서 의미 있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생각한다"며 "무엇보다 분단으로 인한 이산가족의 고통부터 치유하고 남과 북이 서로 교류하고 민간활동이 활발해져서 서로 상생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남북은 22일 오후 6시30분 판문점에서 고위급접촉을 시작해 24일 0시 55분까지 총 두 차례 협상을 진행했다. 협상을 마친 뒤 남북은 "당국회담을 서울 또는 평양에서 개최한다" "북측은 지뢰폭발로 남측 군인들이 부상을 당한 데 유감을 표명한다" "남측은 확성기 방송을 25일 12시를 기해 중단한다" "북측은 준전시상태를 해제한다" "올해 추석 이산가족 상봉을 진행한다" "민간교류를 활성화한다"는 등 6개 항목에 합의해 이를 공동보도문 형태로 발표했다.

협상에서 우리 정부는 지뢰ㆍ포격도발에 대한 '주체가 명시된 사과와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 약속'을 요구했고, 북한은 "우리가 한 일이 아니니 사과할 수 없고 대북 심리전(확성기 방송)을 중단하라"고 맞섰다. 지리한 협상 끝에 우리 정부는 주체를 명시하지 않은 채 '사과'를 '유감'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수용했다. 지뢰도발 등이 북한의 소행임을 인정하게 되는 '재발방지' 문구도 합의문에 넣지 않는 식으로 한 발 양보했다. 반대급부로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지만 "비정상적인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한"이란 조건을 걸어 북한의 추가 도발이 있을 경우 언제든 심리전을 재개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남북이 서로의 입장을 고려해 조금씩 양보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위기까지 치달았던 일련의 사태를 최대한 빨리 종식시키는 데 주력한 것이다.

그러나 당국회담 개최에 합의하고 올 추석 이산가족 상봉행사도 진행하기로 하는 등 박 대통령 취임 후 악화일로를 걷던 남북관계가 개선될 전기를 마련한 것은 현 정부 대북정책의 진일보로 평가된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은 자신의 '통일대박론'을 현실화할 기반도 마련했다. 임기 후반부 '북한 리스크'가 잠재적으로 제거됨에 따라 경제활성화 등 국정운영에도 상당한 힘이 실릴 것으로 기대된다.

신범수 기자 answ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