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회담 ‘얻은 것과 잃은 것’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왼쪽)과 북측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이 25일 오전 판문점에서 무박4일 마라톤 협상을 마치고 악수하고 있다. <사진제공=통일부>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남북의 마라톤협상은 많은 것을 잃었고 얻었다. 대북전문가들을 비무장지대(DMZ) 지뢰폭발사고를 계기로 경계태세 미흡과 합의문에 지뢰도발에 대한 주체가 빠져 재발방지 약속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하고 있다. 반면, 북한의 준전시상태 전술메뉴얼을 파악하고 이산가족상봉이라는 약속을 받아낸 것은 성과라고 평가했다.

군사전문가들은 이달 4일 비무장지대(DMZ) 지뢰폭발사고로 결국 경계태세 미흡에 DMZ가 뚫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2012년 이른바 '노크 귀순'과 지난 6월 '대기 귀순'에 이어 속수무책으로 DMZ 경계망이 뚫려 국민들의 신뢰를 잃었다.

이에대해 군은 북한군의 매설을 발견하지 못한 것에 대해 여름철 녹음기에는 잡목과 수풀이 우거져 가시거리가 줄고, 우기철에는 안개까지 겹쳐 감시장비도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북한군이 지난해 말부터 DMZ내에서 이상행동을 보였음에도 대책을 세우지 않아 지휘관 책임론은 피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도발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평가도 대부분이다. 북측은 남북고위급접촉 결과문인 공동보도문에서 북측이 지뢰를 심어 직접 부상을 당하게 했다는 표현보다, '지뢰 폭발로 남측 군인들이 부상을 당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북측의 적극적인 도발에 의한 것이라는 의미가 다소 희석될 수 있는 표현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공동보도문에서 재발방지 약속을 담지 못한 것도 아쉬운 대목으로 지적된다. 북측의 지뢰도발에 대한 대응으로 우리 군이 대북 심리전 방송을 재개하자 북측이 DMZ 일대에서 포격도발을 한 것에 대한 언급도 담지 못했다.

얻은 점도 있다. 북한은 20일 6.25전쟁이후 여덟번째 준전시상태를 선포했다. 이어 북한은 공기부양정, 잠수함, 정예 특수부대 요원 등 핵심 3대 침투전력을 전방에 배치했다. 이를 놓고 군내부에서는 북한군의 지상ㆍ해상ㆍ공중ㆍ미사일 전력이 준전시상태의 매뉴얼대로 움직이는 것으로 분석돼 북한군의 준전시상태 매뉴얼을 파악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하고 있다.

또 지난해 2월 금강산에서 상봉 행사가 한차례 열린 뒤 기약 없이 중단된 이산가족 상봉을 재개한 것도 큰 수확이다. 이산가족 상봉 문제는 인도적 문제인데다 당사자들이 고령이라 '시급히 해결돼야 할 문제'라는 점에서 남북이 인식을 같이 하고 재개 합의를 이끌어 낸 것으로 보인다. 남북은 협의를 거친 뒤 '민족의 명절'이라는 상징성이 있는 다음달 추석을 전후해 금강산 등의 장소에서 상봉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