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 카드수수료 인상 논란…"기대만큼 커진 실망"

[아시아경제 이현우 기자]이달 말 수수료 인하를 앞두고 있는 카드사들이 매출액 3억원 이상의 일부 중형 가맹점에 대해 수수료를 올린다고 통보하면서 가맹점들의 불만이 확산되고 있다. 카드업계에서는 수수료율이 인상된 가맹점은 대부분 매출이 증가하면서 영세 중소가맹점을 벗어나 우대수수료 혜택이 제외돼 상승한 것으로 논란의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
　　
8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카드사들은 최근 일부 일반가맹점에 수수료율을 인상하겠다고 통보했다. 인상 대상은 전체 가맹점의 10%가량으로 추정된다. 인상률은 업체마다 다르지만 한 카드사의 경우 기존의 2％에서 2.45%로 올린 수수료율을 이달 말부터 적용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수료율이 오른 가맹점들은 반발하고 있다. 지난해 금융당국이 카드 수수료 인하 방안을 발표했으나 오히려 수수료율 인상을 통보받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카드사들의 입장은 다르다. 수수료율이 인상된 가맹점들은 영세 가맹점에서 매출이 상승해 일반가맹점으로 구분되면서 수수료율이 올랐다는 것. 금융당국이 지난해 11월 발표한 카드 수수료율 조정안은 단일 우대수수료율 1.5%를 적용받는 연매출 2억원 이하 영세가맹점 수수료율은 0.8%로, 2%를 적용받는 연매출 2억원 초과∼3억원 이하 중소가맹점은 1.3%로 0.7%포인트씩 낮추기로 했다. 영세ㆍ중소가맹점에 속하지 않는 일반가맹점은 수수료율을 자율적으로 정하는 대신 평균 2.2%에서 1.9% 수준으로 낮추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2.7% 수준이던 수수료율 상한은 2.5%로 하향조정됐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카드수수료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전체 가맹점의 수수료가 인하되는 것처럼 인식됐기 때문에 불만이 그만큼 큰 것으로 판단된다"며 "특히 연매출 10억원 초과 가맹점의 경우에는 이번에 수수료율 변동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매출이 10억원을 넘어선 가맹점들의 경우에는 수수료율이 크게 오른 것으로 체감되기 쉬울 것"이라고 말했다.

가맹점들의 연매출 규모는 국세청에서 매월 1월과 7월 산정한 후 카드사에 통보하며 카드사들은 이 기준에 맞춰 수수료율을 조정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수수료 인상 가맹점은 소액결제 건수 증가로 결제 건당 지급되는 밴 수수료가 늘어난 곳이나 10억원 초과 가맹점 가운데 무이자할부 등 카드사의 마케팅비용 지출 혜택이 커진 곳"이라고 설명했다.

이현우 기자 knos8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