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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남경필 경기지사가 경기도의 도교육청 누리과정 예산분석에 대해 비판받을 일이 아니라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성남시 3대 무상복지 사업 재의요구에 대해서는 이기우 도 사회통합부지사와 이견이 있지만 계속 조율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남 지사는 아울러 기초자치단체가 누리과정 예산을 집행할 경우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남 지사는 8일 도지사 집무실에서 열린 주간 정책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경기도의 도교육청 누리과정 예산 분석 ▲성남시 3대 무상복지사업에 대한 경기도 재의요구에 대한 이기우 사회통합부지사의 반대 ▲기초자치단체의 누리과정 예산 편성 등 3가지 사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남 지사는 먼저 경기도가 도교육청의 누리과정 예산을 분석한 보고서를 만든데 대해 도교육청이 권한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는데 대해 "비판받을 일이 아니라 경기도 입장에서는 당연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중앙정부와 교육청이 서로 한쪽은 '돈을 다 줬다'고 하고 한쪽은 '돈이 없다'고 주장하는데 결국 어느 정도 부족한지 데이터를 통해 분석 할 수밖에 없다"며 자료 분석에 나선 배경을 설명했다.
남 지사는 "이것이 마치 남의 사정을 들여다보고 침해한 것이라는 시각에 대해서는 동의 할 수 없다"며 "우리는 늘 교육청에 예산을 지원하고, 지원 요청을 받았다. 의회에서도 늘 쟁점이었다. 누리과정 예산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는 것은 도에서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나아가 "담당자가 당황해서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제대로 못했는데 큰 틀에서 분석이 필요했고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위축되지 말고 일해 달라"고 격려했다.
이는 도교육청이 지난 6일 "경기도민과 학생을 위해 힘을 합쳐할 시기에 발생한 경기도 공무원의 분별없고 무책임한 (보고서 작성 배포)행위에 대해 도교육청은 심각한 유감을 표하고 두 기관 간 교육협력 정신을 훼손한 해당 공무원에 대한 엄중한 문책을 요구한다"는 주장을 정면 거부한 것이다.
남 지사는 또 성남시 3대 무상복지사업에 대한 경기도 재의요구 지시에 대해서는 "이기우 사회통합부지사와 의견이 다를 수 있다"며 "계속 토론하고 의견을 조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남 지사는 "각 지자체 별로 여러 가지 복지사업과 관련된 의견들이 다르다. 우리 내부에서도 도지사와 사회통합부지사간 의견이 다를 수 있다. 의견이 다른 것이지, 틀린 것이 아니다. 서로 다른 것을 토론하고 조율해 가는 것이 민주주의의 핵심이고 연정 정신"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민주주의를 지키는 힘은 다양성을 인정하고 그 다양성 속에서 토론하고 민주적인 절차로 가는 것"이라며 "서로 다름을 나타내는 것에 대해서 너무 부담 갖지 말라. 다름을 하나로 묶어 나가는 도정을 계속해서 펼쳐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남 지사는 기초자치단체의 누리과정 예산 편성에 대해서는 "어제(7일) 수원시가 복지대란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는 생각으로 누리과정 예산을 집행하는 것으로 결정했다"면서 "경기도는 각 지자체가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해 집행하면 도 차원에서 적극 예산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남 지사는 이날 모두 발언을 마치면서 "누리과정 관련 예산 편성과 준예산 사태 해결을 위해 경기도의회와 계속해서 대화하고 협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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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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