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빠진 채 양대지침 논의…노동개혁 무산되나?

노동계, 노사정 논의 불참 선언
5대입법 처리시한 불과 2일 남아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노동계가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勞使政) 논의에 불참하면서 9ㆍ15 대타협이 파국 수순을 밟고 있다. 5대 입법 역시 임시국회 회기일을 단 이틀 남겨놓은 채 공전을 계속하고 있어 사실상 노동개혁이 무산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송위섭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노동시장구조개선특위 위원장은 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노사, 특히 노동계가 협의 자체를 기피해서는 안된다"며 "(양대지침은) 9ㆍ15 대타협에 따라 노사정 간 충분한 협의가 이뤄져야 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노사정위 노동계 대표인 한국노총은 정부의 일방적인 양대지침 추진에 반발하며 이날 특위 전체회의에 불참했다. 한국노총측은 "양대 지침 철회 전에는 어떠한 대화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계가 빠진 채 노사정 논의를 지속할 수 없다는 점에서 향후 노동개혁 행보에도 제동이 걸렸다. 게다가 한국노총은 오는 11일 중앙집행위원회(중집)를 통해 공식적인 대타협 파기 선언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더 나아가 노사정위 탈퇴 가능성까지 거론된다.

고용부는 비공식적인 루트 등을 통해 노동계를 계속 설득한다는 방침이지만 5대입법을 일괄처리하고 양대지침을 강행해야한다는 기본입장에 변화가 없어 막판 타협 가능성도 낮다.

대타협이 파기될 경우 노정갈등은 사상 최악으로 치달을 것으로 우려된다. 그간 노사정은 9·15 대타협을 역사적 성과라고 자화자찬해왔으나, 성과 없이 간극만 확인했다는 비난이 불가피하다.

국회에 계류돼있는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기간제법, 파견법 등 노동개혁 5대 입법도 고비를 맞았다. 당장 한국노총은 직권상정을 막기 위해 민주노총과 함께 5대 입법 저지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임시국회 회기 마지막 날인 8일까지 남은 시한은 불과 이틀이다.

특히 이번 대타협이 22%에 육박하는 청년 체감실업률을 낮추고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간극을 좁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됐던 점을 감안할 때, 협의테이블을 박차고 나선 노동계는 물론, 일방적으로 양대지침을 강행한 정부, 경영계, 노사정위원회까지 책임론이 일 것으로 보인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