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국 위기 맞은 노사정 대타협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9ㆍ15노사정 대타협이 자칫 무산될 고비에 처했다. 정부가 지난달 말 이른바 '양대지침'으로 불리는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변경요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일방적으로 공개하면서 한국노총은 사실상 대타협 파기 수순을 밟을 예정이다. 정부는 며칠 내로 한국노총 지도부와 만나 설득작업을 벌일 예정이지만, 양대지침을 강행해야 한다는 기본입장에는 변화가 없어 막판 타협 가능성도 낮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4일 "양대지침을 비롯한 노동개혁안에 노동계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한국노총 지도부와 곧 만남을 가질 것"이라며 "대타협이 무산되는 일이 없도록 설득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이번 주 내 중앙집행위원회(중집)를 열어 대타협 파기 선언 여부를 논의한다. 사실상 내부적으로는 대타협 파기가 확정적이며 중집을 통한 공식절차만 남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동만 위원장이 신년사를 통해 "정부가 노동계를 배제한 채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지침을 일방적으로 공개하면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고 말한 것도 이를 뒷받침한다.

대타협 파기가 선언된다면 노정갈등은 사상 최악으로 치달을 것으로 우려된다. 그간 노사정이 역사적 성과라고 자화자찬해온 대타협이 성과 없이 서로간의 신뢰만 바닥낸 채 끝났다는 비판이 불가피하다.

또 4월 총선을 앞두고 한국노총이 민주노총과 연대해 정부 압박에 나설 가능성도 크다. 민주노총은 오는 8일 총파업 집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 직권상정을 통해 노동개혁 법안 처리가 강행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만큼 한국노총 역시 이를 기점으로 공세를 강화할 것이란 평가가 대체적이다. 정부가 추산하는 양대노총의 조합원 수는 147만명에 달한다.

다만, 한국노총으로선 대타협 파기를 먼저 선언한다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다. 양대지침에 대한 논의조차 시작하지 않고 먼저 파기했다는 비판이 불가피하다. 앞서 한국노총은 지난해에도 대타협 논의 과정에서 수차례 총파업 카드를 꺼내고 먼저 결렬을 선언하는 등 합의의 기본자세를 지키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았었다.

이기권 고용부 장관은 "철저하게 법률에 근거를 둬 그간에 축적된 판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제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