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장관 "노동개혁 후 비정규직 늘지 않을 것…장관직 걸겠다"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21일 "노동개혁 후 비정규직 비중이 줄어들고 근로조건이 개선될 것을 확신한다"며 "입법 후 효과에 대해 장관의 직, 공직생활의 명예, 고용부의 전문성을 담아 무한책임을 질 것"이라고 밝혔다.

또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는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 해지 등 양대 지침에 대해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강행 의지를 내비쳤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5대 입법을 둘러싸고 비정규직 증가 여부 등에 대한 여야 간 견해가 대립돼 법안처리가 지연되는 것이 안타깝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5대 입법을 비롯한 2대 지침 등 노동개혁이 되면, 노동시장 규범의 불확실성이 해소돼 청년, 정규직 채용이 늘어날 것"이라며 "특히 비정규직 입법으로 생명안전 분야 기간제 사용 및 쪼개기 계약의 금지, 이직수당 신설, 1년 미만 퇴직금 지급(공익안) 등 규제강화, 고용비용 등이 인상돼 비정규직이 줄고 근로조건이 개선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필요하면 5대 입법과 양대 지침 시행 후 연도별 비정규직 축소 등 목표를 포함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겠다"며 "최근 노동개혁 입법 지연,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하는 정년 60세 등이 상호작용하고 불투명한 경기 전망이 더해지면서 투자, 소비,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경총 조사 결과에 따르면 235개 기업에서 내년 고용인원을 올해 보다 줄인다는 계획"이라며 "경영계는 경영상 사유로 인한 고용조정시 고용안정 노력을 강화하기로 한 지난 9.15 노사정 합의 정신에 입각해 임원감원을 최소화해달라"고 요청했다.

노동계의 반발이 거센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 해지 지침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여러번 연기하다보니 시장에서 의구심이 생기고 있다"며 "무한정 연기할 수 없다"고 강행의사를 밝혔다.

이 장관은 "(양대지침은) 불확실성을 해소해주기 위한 것"이라며 "협의를 진지하게 하는데 중점을 두고, 전체 의견 수렴을 위한 토론회를 병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30일 정부 초안을 발표할 것이라는 일부 보도에 대해서는 "협의를 해가며 방향을 잡겠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이 장관은 "자동차, 조선업종에 노조 집행부가 바뀐 이후로 임금체계 개편을 거부하는 등 교섭에 임하는 요구사항이 전체 노동시장을 함께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다단계 하도급, 비정규직 문제가 확산하는 근간에는 원청 대기업 노조의 책임도 매우 크다"고 꼬집었다.

그는 "원청 대기업 노조가 자기 조합원의 근로조건 고용안정 중심 노동운동을 하다보니, 기업은 이 부담 줄이기 위해 비정규직 채용 늘리고 다단계 하도급 하게 된 경향 있다"며 "노동시장 이중구조 격차 문제는 대기업 노사 공동 책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라도, 대기업 노조는 생산성 향상 노력과 함께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직무능력과 성과 중심으로 임금체계를 개편, 다른 근로자를 배려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성숙된 상생교섭에 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이 장관은 "5대 입법에 대한 노사정위원회와 위원장의 입장에 대해 오해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며 "(노사정위는)합의는 되지 않았지만 노사정 의견과 공익 의견이 같이 국회에 전달된 만큼 국회에서 논의해서 결론 내달라는 입장"이라고 언급했다. 5대 입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오해를 해소하기 위한 취지라 하더라도 논의 당사자 중 하나인 정부가 노사정위원회의 의견을 대변하려했다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