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파업참여 기업, 비정규직 격차 심화시킨 원인제공자"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고용노동부가 16일 민주노총의 총파업과 관련해 "이번 파업에 참여한 다수의 기업은 냉정히 보면, 오늘날 청년일자리를 어렵게 하고 중소기업·비정규직 격차를 심화시킨 원인제공자"라고 비판했다.

고용부는 이날 오후 '민주노총 12.16 파업 관련 고용노동부 입장'이라는 참조자료를 통해 "이번 파업은 노동개혁입법 반대 등 정치적 목적으로 이루어진 파업으로서 명백한 불법파업"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총파업에는 현대차 4만7000여명, 기아차 2만3000여명 등 26개사 7만4000여명이 참석한 것으로 파악된다.

고용부는 "현대·기아차는 새로운 지도부 당선 후 실질적인 교섭노력 없이 형식적인 상견례 이후 곧바로 민주노총 지침에 따라 파업했다"며 "그 밖에도 다수 사업장에서 개별사업장 임단협 보다는 정치적 목적으로 파업에 돌입했다"고 꼬집었다.

또 "청년일자리와 중소기업·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격차 해소를 염원하는 많은 국민들의 열망을 저버리는 행위"라며 "자동차, 철강, 조선 등 대기업노조가 자기조합원의 임금인상과 과도하게 인사·경영권에 개입하는 등 관행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들은 정규직·직접고용보다는 비정규직, 하도급을 늘리는 상황으로 연결돼, 원청근로자와 협력업체 근로자 임금격차 심각하다"며 "도요타가 협력업체 근로조건과 고용문제를 동시에 고려하는 노동운동을 통해 동반성장을 이루어가는 모습을 우리나라 노동조합이 본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조선업종은 하도급 비중이 약 65%, 철강업종 하도급 비중은 약 38%에 달한다. 또 기아차의 경우 원청 정규직 임금이 9700만원인데 반해, 2차협력업체 근로자 임금은 2200만원에 그쳤다.

고용부는 "최근 일부 노조의 노동운동은 우리 아들, 딸들의 희망을 빼앗는 극단적 이기주의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현대·기아차 노조는 지도부 당선 직후 임금피크제와 임금체계 개편을 반대하고 오로지 임금인상과 성과급 문제만 교섭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는 상위 10% 고임금 직군의 임금자제와 회사측의 추가재원을 투자하여 청년채용을 확대하고 중소기업·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개선하자는 노사정 합의정신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며 이러한 노조의 행태는 향후 대기업의 청년고용 여력을 현저히 저하시킬 것"으로 우려했다.

또 "이러한 노조운동은 현재 종사하는 근로자 고용안정에도 도움이 안되며, 장기적으로는 자신의 일자리를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노동개혁이 충실히 추진되어야만 청년일자리를 늘리고 중소기업·비정규직 처우개선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