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 정국' 돌입…위기의 野, '한방' 실종됐나

[아시아경제 홍유라 기자] 박근혜정부 3기 내각을 구성할 5명의 새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 정국이 6일 시작됐다. 다만 분당 등 혼란 속 야당이 청문회에 화력을 집중할 여력이 없어, 부실청문회가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이날 각각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 후보자와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실시했다.

이날 홍 후보자의 청문회에선 다운계약서가 쟁점이 됐다. 박남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홍 후보자는 '법무사측이 당시 법률에 따라 시가표준액으로 취득세를 신고했고 이에 따른 세금을 납부한 것'이라 주장했는데, 2002년 지방세법에 뭐라 규정되어 있는지 알고 있나"라고 따져 물었다. 앞서 홍 후보자가 서울 강남구 대치동 아파트를 거래하면서 다운계약서를 작성, 3000만원 이상의 세금을 탈루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위장전입 의혹 및 군 축소 복무도 논란의 대상이다. 정청래 의원에 따르면 홍 후보자의 복무기간은 약 25개월이다. 당시 일반적 복무기간인 33개월보다 8개월 조기 제대한 셈이다. 또한 경기도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 7개월간 위장전입 했다는 의혹도 있다.

주 후보자의 청문회에선 2003년 외환은행의 '론스타' 불법 매각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주 후보자는 당시 청와대 행정관으로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승인에 관여한 '10인 비밀회의'에 참석했다. 이에 전순옥 더민주 의원은 이날 청문회 직전, 금융정의연대 등 4개 단체와 기자회견을 갖고 주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했다.

국회는 7일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강은희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도 개최한다. 11일에는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예정돼 있다. 이 후보자는 부동산 투기 의혹과 차녀의 미국 국적 논란 등에 대한 중점 검증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번 청문회정국의 하이라이트로 꼽히는 유 후보자의 청문회는 개인 신상 문제보다는 새 경제정책 방향에 대한 질의가 주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청문회가 다소 싱겁게 진행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내홍에 휩싸인 야권 인사들이 제대로 저격수 역할을 해낼 수 있을지 의문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더민주 탈당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 한 의원실 관계자는 "특별한 건 없고 그냥 정책질의 위주로 하기로 했다"는 말로 청문회에 집중하기 어려운 상황을 에둘러 표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