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경기 부양책, 근본적 해결책 못 돼"

[아시아경제 노미란 기자]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중국 당국의 경기 부양책이 더 이상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당 중앙위원회 잡지 구시(求是)가 작년 10월29일 중국 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18기 5중전회)에서 시 주석이 언급한 내용을 보도한 것에 따르면 시주석은 중국의 경제 성장과 관련, "정부의 재정 지원이 아니라 시장 수요에 따라 투자가 집행돼야 한다"고 밝혔다고 사우스모닝포스트가 3일 보도했다.

그는 "목표 달성을 위해 광범위한 개발과 강한 부양책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며 "과거를 답습하면 새로운 모순과 문제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 주석은 수익이 없는 비효과적 투자는 기업에 금융 위험이 되고 국가에 재정 위험이 되는 악성 부채로 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중국이 저가 상품 집중에 따른 수출 둔화로 경기 하방 압력을 받고 있다고 진단하며 성장의 질을 확보하는 것이 성장률 유지만큼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제조업체들이 제품 품질을 개선해 공급 측면 개혁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향후 5년간 경제성장률 6.5% 이상 달성 목표와 관련해서는 "국가 발전의 결과로 생활 수준이 향상되고 사회 문제를 해결됐지만 그에 따른 위험이 향후 5년간 계속 드러날 수 있다"며 "현재 중국은 경제와 정치, 사회, 자연재해 등에서 큰 도전에 직면하고 있으며 세계 경제와 정치, 군사 문제도 위험 요소"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