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 '정부3.0' 대표 사업으로 뜬다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겨울철 저소득가구를 대상으로 난방비를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난방카드)가 수급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사업이자 '정부 3.0'을 이끄는 대표 정책으로 각광받고 있다.

29일 한국에너지공단에 따르면 공단은 올해부터 국정과제이자 정부3.0 핵심과제로서 올 겨울부터(12∼3월) 55여만 에너지취약가구를 대상으로 최소한의 난방을 보장하기 위해 최초로 전자카드 형태의 에너지바우처(이용권) 제도를 시행 중이다. 투입 예산은 사상 최대인 1000억원 규모에 달한다.

그간 에너지복지제도가 계절적 요인을 고려하지 않고 전기, 가스 등 특정 요금할인에만 집중됐던 것과 달리, 에너지바우처는 평소보다 연료비가 두 배 이상 급증하는 동절기에 LPG, 연탄 등 난방에너지도 선택할 수 있게끔 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수급권자들이 쉽게 신청하고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각 기관이 연계해 업무분장체계를 갖췄다는 데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앞서 산업부3.0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고 '범정부 우수사례 30선'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에너지바우처는 지자체가 신청과 통지업무를 맡고, 발급과 정산, 사후관리는 한국에너지공단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이를 위해 한국전력(전기), 한국가스공사(도시가스), 지역난방공사(지역난방) 등 규모가 큰 에너지공기업과 에너지판매사, 4000여개의 지자체, 주택관련 공기업, 2만5000여개의 아파트 관리사무소도 유기적 시스템 구축에 동참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은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노인, 영유아, 장애인이 포함된 가구다. 지난 11월부터 시작된 에너지바우처는 내년 1월말까지 전국 읍면동 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고, 발급받은 바우처는 내년 3월까지 사용 가능하다.

공단 관계자는 "신분증만 있으면 읍면동사무소에서 자격조회를 할 수 있다"며 "카드사용 등에 익숙하지 않은 노인, 장애인도 편하게 혜택을 누릴 수 있게 요금이 차감되는 시스템도 구축했다"고 말했다. 지난 28일을 기준으로 에너지바우처 신청 가구수는 41만가구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추정대상 가구 수인 55만가구의 75%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