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 "박정희-박근혜 두 부녀가 대를 이어 日에 면죄부 줬다"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유제훈 기자]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9일 한일 위안부 협상에 대해 '2차 한일굴욕협정'으로 규정지으며 국회서 협상의 '부당성'을 따지겠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한일협의는 50년전 박정희 전 대통령이 청구권자금 3억원에 도장 찍었던 제1차 한일굴욕협정 이어 제2차 한일굴욕협정이라고 단정한다"고 말했다. 그는 "박정희 전 대통령은 한일협정 체결로 일본 국가의 위안부에 대한 법적 책임을 회피케 했는데, 박근혜 대통령은 이 문제를 최종적으로 불가역적으로 해결됐다고 선언했다"며 "박정희 전 대통령이 아무리 법적 책임을 회피할 명분을 줬다해도 이 명분이 제대로 된 명분이냐"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표는 "전세계적으로 반인륜적 범죄는 공소시효가 없다는 것이 원칙이 됐다"며 "형사범죄에서는 합의를 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의 법제로, 이런 이유 등으로 저희는 이런 문제를 지금껏 줄곧 제기해왔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그는 "50년전이나 지금이나 일본의 법적 책임, 명예회복, 국민적 동의 등이 없는 3무합의"라며 "부녀가 대를 이어서 일본국가에 두 차례나 식민지배와 반인도적 가해행위에 대해 면죄부를 줬다"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표는 정부의 설명에 대해서도 회담결과를 부풀리기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는 회담 성과를 부풀리는데 급급하면서 진실을 호도하고 있다"며 "위안부 피해자 관련단체 가 강력히 요구해 온 국가적 법적 책임에 대해 우리 정부는 일본정부 책임이라고 쓴 게 큰 진전이라 자평했지만 일본 외무장관은 한일청구권 협정에 따라 종결됐다고 재확인했다"며 "가장 중요한 법적책임의 설명 문제가 양국간에 반대"라고 문제 삼았다.

이 외에도 이 원내대표는 "우리정부가 그동안 협의자체를 부인해온 소녀상 이전문제에 대해 한국정부에 떠넘기겠다는 속셈에 손을 들어줬다"며 "우리 정부가 그동안 협의자체를 부인해온 소녀상 이전문제 대해서 일본 편 들어준 것도 참으로 부끄러운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그는 "우리정부가 그동안 협의 자체를 부인해왔던 소녀상 이전문제 발표문에 들어간 배경도 주목하겠다"며 이 문제를 쟁점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