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2015년 전국규제지도' 공개
영월, 기업만족도·공장설립 '2관왕'
기업친화적 부담금제도 , 대전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올해 기업만족도가 가장 높은 지역으로 강원 영월군이 선정됐다. 공장설립에 친화적인 지역 1위에 이어 2관왕이다. 기업환경이 가장 좋은 곳은 전북 남원시로 조사됐다.
반면 서울, 대구 등 대도시들은 전반적인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오염이나 공장입지 등 각종 규제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전국 8600개 기업을 대상 설문조사와 조례 등 객관적 지표를 비교분석해 228개 기초자치단체별 순위와 등급을 발표하고 이를 토대로 '2015년 전국규제지도'를 작성, 28일 공개했다.
대한상의는 지난해 처음으로 지자체별 규제체감도를 비교할 수 있는 전국규제지도를 만들어 공개한 바 있다. 두번째인 올해는 조사 대상 기업을 2400개 늘리고 객관적 지표 분야도 5개 추가하는 등 조사 규모를 확대했다.
◆기업 주관적 만족도 1위는 '영월'=올해 기업체감도는 평균 69.9점으로 지난해보다 0.6점 높아졌다. 항목별로는 '행정시스템'과 '공무원태도' 등이 지난해보다 개선됐다.
지자체별로 살펴보면 지난해 공장설립 친화성 1위를 차지한 강원 영월이 올해엔 기업체감도도 1위를 차지했다. 최하위는 서울 강북구로 나타났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점수가 상승한 지자체(125개)가 하락한 지자체(103개) 보다 많았다. 지난해 기업체감도 최하위를 기록했던 강원 고성은 올해 140단계 상승하며 개선도 1위를 차지했다.
강원 영월이 1위를 차지한 비결은 '밀착지원'에 있었다. 영월은 관내 110여개 기업의 인허가 및 민원 지원에 6명의 공무원을 배정해 전담마크제를 운영하고 있다. 기업유치에도 적극적이다. 연구시설과 교육시설 유치를 위해 도시계획을 변경하고 주민반대가 심한 시멘트공장 증설 등도 적극 중재에 나서 400억원의 투자를 유치하기도 했다.
◆객관적 지표…기업환경 좋은 지역은 '남원'=올해 경제활동친화성은 평균 73.3점으로 지난해보다 3.5점 올랐다. 항목별로도 '유치지원', '행정소송승소율' 모두 지난해보다 개선됐다.
지자체별로 살펴보면 전북남원이 1위를, 경기 과천이 최하위를 차지했다. 지난해 대비 점수가 상승한 지자체가 하락한 지자체보다 많았다. 지난해 평가했던 6개 항목만 보면 228개 지자체 점수가 모두 상승했다. 지난해 최하위였던 충남 부여는 올해 210단계 상승하며 개선도 1위를 차지했다.
전북 남원은 다가구주택 건축, 음식점창업, 유통·물류, 공공수주·납품 등 4개 분야에서 1위를 기록했고 그 외 평가분야에서도 A등급 이상의 우수한 환경을 갖춰 종합 1위를 차지했다. 남원은 공무원이 기업을 직접 방문해 애로를 청취하고 이를 처리하는 '규제후견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또 '규제개선 제안제도'를 운영해 올해만 250여건의 규제를 정비했다.
◆산업단지 운영 '부천'·환경규제 '부산 연제구' 1위=경제활동친화성을 세부 항목별로 살펴보면 공장설립에는 강원 영월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1위를 차지했다. 일반음식점 창업에서는 서울 강남, 경북 구미 등 42곳이, 다가구주택 분야 공동 1위 지역은 경기 남양주, 강원 춘천 등 33개 지역이 각각 1위를 차지했다.
올해 처음 조사한 산업단지 분야에서는 경기 광주와 부천, 가평이 1위를 차지했으며 유통·물류 분야에서는 전북 남원과 경남 의령이 공동 1위를 차지했다. 이 외에 경기 이천과 부산 서구 등 68개 지자체도 우수등급을 받았다.
환경규제에서는 서울 중구, 부산 연제구 등 6곳이 공동 1위를 차지했으며 충남 아산, 경북 성주 등 115개 지자체가 우수지역 판정을 받았다. 지자체의 조달·구매과정의 공정성을 평가하는 공공수주·납품 분야에서는 전북 남원과 경남 고성 등 76개 지자체가 공동 1위를 차지했다. 이밖에 부담금 분야에서는 대전 대덕, 유성이 공동 1위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동근 상근부회장은 "지자체간 선의의 경쟁과 자발적 혁신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며 "내년에도 중복 세무조사, 지방소득세율 등 평가분야를 늘려 전국기업환경지도로 확대·발전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상의가 주관한 이번 조사 및 분석은 국무조정실, 행정자치부,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등의 협력을 받아 이뤄졌다. 전국규제지도의 세부 평가항목과 지자체별 순위·등급 등의 상세한 자료는 대한상의 전국규제지도 홈페이지(http://bizmap.korcham.net)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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