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새누리당 "이재명 무상복지는 쇼"

이재명 성남시장

[아시아경제(성남)=이영규 기자] 이재명 성남시장의 무상복지 정책을 포함한 내년도 성남시 예산이 '과대 포장된 허상복지'라는 주장이 나왔다.

성남시의회 새누리당협의회는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2016년도 성남시 예산 편성 항목이 과연 시민을 위한 정책이며 시민을 위한 예산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협의회는 먼저 이재명 시장의 '무상교복'과 '청년배당'을 문제 삼았다.

협의회 관계자는 "100만 시민과 2500여 공직자들의 삶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예산을 줄여 생활수준이나 소득수준 등에 상관없이 교복을 지급하고 매달 8만원의 지역 상품권을 주는 청년배당 예산을 만들어 내는 것이 진정한 무상복지인가"라며 "예산절약이 아닌 명백한 돌려막기"라고 주장했다.

성남시는 내년 입학하는 8900여명의 중학생 모두에게 무상교복을 지급하고, 성남거주 만 24세 청년 1만1800명에게 1인당 100만원씩 상품권을 주는 청년배당 예산을 편성했다.

하지만 이들 사업은 정부가 반대하고 있어 내년 시행여부는 불투명한 상태다. 이에 이재명 성남시장은 최근 박근혜 대통령에게 성남시의 무상복지사업을 하도록 해달라며 공개서한을 보냈다.

협의회는 또 2010년 민선 5기 이후 매년 20억원 이상 증액 요구되는 공보관 예산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해당 예산은 2014년 34억에서 2015년 51억원으로 17억원이 늘었다. 성남시는 내년에도 공보관 예산을 75억원으로 늘려 의회에 올렸으나 15억원 이상 짤린 59억4000만원으로 수정 통과 됐다.

협의회 관계자는 "예산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한 채 이재명 시장의 말만 들으면 그럴싸해 보일수도 있다"며 "그러나 그 속사정을 들여다보면 성남시 무상복지 시리즈는 시민들의 실질적 보편 복지예산을 저당잡고 무리하게 펼치는 '무상복지 쇼'"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새누리당협의회의 문제 제기를 정치적이고 당파적이라고 치부할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무엇이 진정 시민을 위한 정책인지 다시 생각해야 한다"며 "이런 문제 제기를 무시한 채 복지예산 등을 강행처리한 데 대해서는 이재명 시장과 집행부가 반드시 책임져야 한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