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종식-下]소 잃고 외양간은 어떻게 고쳤나?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내년 1월1일부터 질병관리본부가 차관급으로 격상되면서 우리나라 방역체계가 개편된다.

올해 국내 최대 이슈로 꼽히는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대응의 실패에 따른 정부의 자구책이다.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보면, 질병관리본부는 현재 1급(실장급) 기관에서 차관급 기관으로 격상하고, 질병관리본부장에게 인사·예산권도 주어진다. 국내 방역체계에 대한 전권을 쥐는 셈이다.

질병관리본부는 감염병에 대한 24시간 정보 수집과 감시, 신고·접수, 즉시 지휘통제 기능 등을 수행하기 위한 '긴급상황실(EOC)'도 운영한다. 긴급상황실은 24시간 365일 동안 감염병에 대한 정보를 수집·감시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긴급상황실 운영과 함께 감염병 발생지역 현장에서 상황을 총괄 지휘·통제하는 '즉각대응팀' 80명도 구성했다. 즉각대응팀은 관련 전문가를 보강해 1팀 8명씩 총 10개팀 80명으로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감염병 발생 현장에 즉각 투입돼 방역본부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역학조사관도 30명이 확충된다. 지난 9일부터 공모 절차를 진행해 내년 1월까지 채용 절차를 마무리한다. 이번에 채용되는 역학조사관은 전문임기제 공무원 신분으로 최초 임기는 2년이다. 업무성과에 따라 최장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역학조사관은 채용 직급에 따라 의학, 간호학, 보건학, 수의학, 약학, 통계학, 생물학 등 전공자로 채용하게 된다.

채용 직급은 전문임기제 가급(4급 상당) 7명, 전문임기제 나급(5급 상당) 18명, 전문임기제 다급(6급 상당) 5명이다.

전문임기제 가급으로 채용되는 역학조사관은 의사 자격증 소지자로 충원할 계획이며 연봉에 상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자격 요건은 의사 자격 취득 후 6년 이상 경력자이다.

질병관리본부 외에 17개 시·도마다 2명 이상의 역학조사관을 배치해 내년 1월부터 활동할 예정이다. 질병관리본부 혁신추진단을 구성·운영해 '혁신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일각에선 이는 사실상 2년 계약직 공무원 신분인데다 보수 수준이 전문의 자격증 소지자를 채용하기에는 낮기 때문에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