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감현장]무디스 상찬은 정부 덕, 비상사태는 국회 탓?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박근혜정부 3년간의 경제성과에 대한 총체적 평가' '경제 펀더멘털이 명확히 다르다는 점을 해외가 인정'

국제 신용평가사인 무디스가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을 사상 최고인 Aa2로 상향조정하자 정부는 내놓은 자화자찬이다. 불과 며칠 전만해도 여당과 함께 '국가 비상사태급' 경제위기론을 내걸고 불안감을 부추기던 모습은 온데간데없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오후 예정에도 없던 기자회견을 자청해 성과를 알리는 데 앞장섰다. Aa2는 지금껏 한국이 단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등급이다. 국가신인도를 높이는 것은 물론, 경제비관론 확산을 막고 경제주체들이 자신감을 갖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문제는 무디스발 낭보 하나에 싹 바뀐 정부의 태도다. '국가 비상사태급' 경제위기론을 강조해오던 정부로선 꽤나 머쓱해질 법도 한데 말이다.

최 부총리는 "경제활성화 및 구조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우리 경제의 성과를 높이 평가한 결과"라며 "외국인 투자자금 이탈 등을 차단하는 '방어막'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하지만 향후 신용등급이 떨어지거나 경제상황이 악화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국회로 책임을 떠넘겼다.

그는 국회에 계류돼있는 노동관련 5대입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을 하나씩 언급하며 "구조개혁 후퇴 시에는 언제라도 등급이 하향될 수 있다"고 압박했다. "구조개혁 입법이 지연되면 경제활성화를 저해하고 국가신인도에 매우 큰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말은, 마치 '잘된 건 내 탓, 잘못되면 네 탓'으로 읽힌다.

무디스의 신용등급 상향조정에 들 뜰 필요도, 무조건 깎아내릴 필요도 없다. 그래서 성과에 취해 자화자찬하며 이를 특정법안의 처리 계기로 삼으려는 최경환 경제팀의 행보가 더욱 아쉽다. 이번 신용등급 상향은 노동개혁 입법 등 정쟁의 수단으로 삼을 부분이 아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