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앤비전]'노후 파산'이라는 미래

위정현 중앙대 경영학 교수

지금 한일관계에서 우리의 가장 큰 관심은 아마도 역사 문제일 것이다. 지난 2012년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 이래 한일관계는 갈등 국면으로 접어들었고 이후 역사문제는 대일관계의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인에게 역사문제나 한일외교관계는 핵심적 이슈가 아니다. 현재 일본의 가장 큰 관심과 고민은 고령화 문제이다. 연간 1만명이 넘는 치매 노인의 실종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장차 국가적 파멸을 부를지도 모르는 고령화 사회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가 일본의 가장 중요한 사회적 화두가 되고 있다.

"빨리 죽고 싶다는 생각만 합니다. 지금 소원이 있다면 가족과 함께 따뜻한 밥 한 그릇 먹는 것입니다. 아마 죽을 때까지 실현될 수 없겠지요(기쿠이케 유키꼬ㆍ83ㆍ독거노인)"

지난 2014년 9월 일본 공영 방송 NHK의 다큐멘터리는 일본 열도에 엄청난 충격을 주었다. '노인표류사회, 노후파산의 현실'이라는 제목으로 방영된 이 프로그램은 암울한 일본의 미래를 생생하게 그렸다. NHK는 이 방송에서 '노후 파산'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어 냈다. 노후파산이란 의식주 모든 면에서 자립능력을 상실한 노인의 삶을 지칭한다.

일본대학 인구문제연구소에 의하면 2025년 일본 인구의 30%가 65세 이상 노인이 되며 이 노인 인구의 60%는 75세 이상의 초고령자가 된다. 그리고 2076년이 되면 전체 인구의 30%가 75세 이상의 노인이 된다고 한다. 생산가능 인구 두 명(정확히는 1.7명)이 한 명의 노인을 부양해야 하는 사회, 초고령화사회라는 늪으로 일본은 서서히 빠져들고 있는 것이다.

치매 환자에 대한 통계는 더욱 충격적이다. 지난 1월7일 일본 후생성은 2012년의 치매 환자가 460만명으로 10년 후에는 700만명이 될 것이라는 놀라운 발표를 했다. 이렇게 되면 노인 다섯 명 당 한 명이 치매 환자라는 이야기가 된다. 치매 환자에 대한 부담은 고스란히 사회와 가족의 고통으로 넘어온다.

독거노인의 실태도 우울하다. 현재 일본에는 600만명의 독거노인이 있다. 메이지학원대학 가와이 가쯔요시 교수의 연구에 의하면 도쿄도 미나토 구 독거노인 중 33.4%는 설날 연휴 3일 동안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다고 한다. 일본의 편의점에서는 설날이 되면 먹는 1인용 '오세치 요리'가 인기 메뉴가 된 지 오래다. 설날 노인이 홀로 앉아 떡국을 먹는 광경을 상상해 보라. 그래서 일본의 600만 독거노인에겐 '가족과 밥 먹는 것'이 소원인 것이다.

고령화는 일본 사회 모든 분야에 충격을 주고 있다. 우선 고령화는 연금이나 의료보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노인 인구가 늘수록 의료비 지출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이다. 우리와 마찬가지로 일본도 의료보험 파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주택이나 교통과 같은 도시 행정도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

간호가 필요한 독거노인의 경우 단독주택이나 아파트 같은 가족의 거주를 전제로 한 독립적인 주택은 엄청난 장애물이 되고 있다. 3개월 후에나 이웃에 발견되는 '고독사'는 바로 이런 주택구조 때문에 발생한다. 물류나 유통 구조 역시 변화해야 한다. 겨울에 폭설이 내릴 경우 외부에 출입할 수 없는 노인들은 음식이나 약품과 같은 기본생필품을 공급받지 못한 채 고립될 수 있다. 이들에게 있어 고립은 치명적이다. 결국 산업과 도시 설계 전반의 혁신이 요구되는 것이다.

한국도 저출산과 고령화의 쓰나미를 비껴가지 못하고 있다. 이미 인구의 13%가 노인 인구다. 고령화 사회 진입은 일본보다 10년이나 빠르고 2060년이 되면 37%의 인구가 고령자가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 추산대로라면 세계 최고 수준이다. 하지만 우리는 고령화에 따른 사회 충격에 대비하지 않고 있다. 아니 이런 사회가 얼마나 두려운지 경각심조차 없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