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21일]아시아경제 뉴스브리핑

◆12월 21일 월요일 주요경제지 1면 기사

*매경
서울시민의 발 밑이 심상찮다
55세이상 세금 안 내고 퇴직·개인연금 갈아타
꼬리표 달린 韓신용등급 상향
[사진]脫朴 vs 新朴 '서초갑 혈투'
'응답없는' 한국 과학기술

*한경
구조개혁 경고음이 더 크게 들리는 '최고 신용등급'
개인·퇴직연금 투자 주식·채권 비중 늘린다
2016년 경영 키워드 "혁신 압박"
'서비스 좋은 수입차' 렉서스 1위…벤츠 추월
경찰 '현장 검거 원칙' 폭력시위자 확 줄였다
[사진]중국 공안도 스모그 마스크

*서경
국가신용 최고…'축배' 들때 아니다
롤러코스터 탄 글로벌 금융시장
사적연금, 주식·펀드 비중 높인다
"칭다오 뱃길…7시간 후에는 무관세혜택 받아요"
여야 쟁정법안·선거구 협상 또 결렬

*머니
가스公, 세계최대 이란 가스전 개발 투자
"북한에 제2 다목적 공단 추진…17억명 유라시아시장 가교로"
[사진]60년전 세밑…情있던 그때 그시절
최경환 "구조개혁 성공 못하면 신용하락"

*파이낸셜
은행 8조 자본확충 발등의 불…中企 대출회수 압박 거세지나
崔 "구조개혁 입법 늦어지면 국가신용도 타격"
"35년만에 열린 기회의 땅 잡아라" 민관 경제사절단 내달 이란 간다

◆주요이슈

* 與野, 2+2회담…선거구획정 결렬·쟁점법안 상임위 가동키로
- 선거구 획정과 쟁점법안 처리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20일 열린 여야 '2+2회 담'이 종료됨. 양당 지도부는 선거구 획정문제는 이견을 좁히지 못했지만, 쟁 점법안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를 열어 논의를 진전시키기로 함. 김무성 새누 리당 대표, 원유철 원내대표,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이종걸 원내대표 등은 이날 오후 3시 국회에서 2+2회담을 열고 선거구 획정문제와 쟁점법안 처 리에 관해 논의. 1시간40분 가량 이어진 회담결과 양당은 쟁점법안(서비스산 업발전기본법, 기업활력제고특별법, 북한인권법, 테러방지법, 노동 5법)에 대 한 의견 접근을 이룸. 선거구 획정은 여전히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한 채 결렬. 비례대표를 줄여 지역구 의석을 늘리는 대신 '비례성'을 강화해야 한다 는 야당과 불가하다는 여당의 입장이 평행선을 이뤄서임. 선거권을 만 18세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새누리당이 반대의사를 분명히 함. 국회의장의 직 권상정은 안 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짐. 한편 이날 회담에서 새정치연합 지도부는 정의당이 제안한 최소 의석을 보장하는 병립형 비례대표 제를 제시. 이는 3~5%를 득표한 정당에 비례의석을 3석씩 우선 배정해 최소의 석을 보장한 후, 나머지 의석을 현행처럼 각 정당지지율에 따라 배분하는 방 식. 다만 새누리당은 야당이 제안한 '제3안'에 대해 별도로 언급하지 않음.

* 최경환 "구조개혁 후퇴시 국가신용등급 하향될 수 있어"
-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제 신용평가사인 무디스(Moody’s)가 우리나라 신용등급을 상향조정한 것과 관련 해 브리핑을 갖고 "경제활성화 및 구조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우리 경제의 성과를 높이 평가한 결과"라고 말하면서도 "미국의 금리인상, 저유가 에 따른 신흥국 경제불안 등 큰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다"며 "구조개혁 후퇴 시에는 언제라도 (국가신용)등급이 하향될 수 있다"고 밝힘. 무디스는 우리나 라 신용등급을 'Aa3'에서 'Aa2'로 상향 조정. 무디스로부터 Aa2 이상의 등급 을 부여받은 국가는 주요 20개국(G20) 중에서도 우리나라를 포함해 미국, 독 일, 캐나다, 호주, 영국, 프랑스 등 7개 국가. 무디스, S&P, 피치 등 3대 국 제신용평가기관이 우리나라에 Aa2 (=AA) 등급을 부여한 것은 역사상 최초. 최 부총리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각종 규제개혁 입법들이 올해가 가기 전에 통과돼야 한다"고 호소하면서 "올해와 내년이야말로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판 가름 하는 시기라는 각오로 구조개혁과 경제 활성화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

* 한중 등 3개 FTA 발효…"GDP 1% 추가성장"
-한중, 한-뉴질랜드, 한-베트남 자유무역협정(FTA)이 20일 정식 발효. 앞으로 10년간 국내총생산(GDP)이 약 1% 추가 성장하는 등 경제적 효과가 예상. 다만 이 같은 FTA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는 고도화를 통한 산업 구조조정이나 피해 가 우려되는 농수축산 분야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 20일 산업 통상자원부에 따르면 3개 FTA 발효로 중국의 958개 유관세 품목과 뉴질랜드의 2013개 유관세 품목의 관세가 즉시 철폐. 구체적인 품목으로는 중국은 항공등 유(9%), 스위치?밸브부품(8%), 플라스틱 금형(5%), 고주파의료기기(4%), 잼 등이 포함돼며, 뉴질랜드는 승용차·버스·화물차용 타이어(5~12.5%), 세탁기 (5%), 축전지(5%), 철강관(5%) 등 관세를 없앰. 이 품목의 대중국 수출액은 87억달러이며, 대뉴질랜드 수출액은 1억5000만달러로 총 88억5000만달러 규모 의 수출에 대한 관세가 즉시 철폐되는 효과가 발생. 아울러 중국의 5779개 품 목, 베트남 272개품목, 뉴질랜드 1036개품목 수출에 적용되던 관세가 발효일 인 이날과 2016년 1월1일 두차례에 걸쳐 낮아짐. 3개 FTA 발효에 따라 향후 10년간 소비자후생은 약 151억달러가 개선되며, 5만5000여개 일자리 창출할 전망. 또 수출은 약 50억달러 늘어나며 무역수지는 연평균 약 6억달러가 개선 될 것으로 예상. 이와 함께 서비스 시장 개방, 투자자 보호 등의 조치도 함께 시행. 한편 정부는 3개 FTA를 통한 교역·투자활성화 등 경제적 효과가 실현 되도록 기업의 FTA 활용 촉진을 집중 지원하고, 신속히 FTA 이행채널을 구축 하고 공동위 등을 통해 이행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비관세 장벽도 완화해 나갈 계획.

* 김동철 의원, 새정치연합 탈당 선언…광주 현역 1호
- 김동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3선·광주 광산갑)이 20일 탈당을 선언. 새정 치연합의 '텃밭'이라 불리는 광주지역에서 현역 의원으로는 첫 탈당. 김 의원 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요구와 승리의 길을 외면하는 지금의 새정치연합은 더 이상 희망이 없다"며 "창조적 파괴를 통한 야권 재편으로 정권교체의 더 큰 길을 가겠다"고 탈당의사를 전함. 또 향후 야권 신당에 참여, 야권재편에 동참할 방침도 밝힘. 새정치연합 내 비주류로 분류되는 김 의원은 '구당모임'에 이름을 올려 문재인 대표의 사퇴를 계속 요 구해 옴. 특히 안철수 의원의 탈당 이후로는 문병호·유성엽·황주홍 의원에 이어 탈당 1순위로 거론.

◆눈에 띈 기사

* 내년부터 빚내서 집사기 어려워진다는데…
- 정부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가계대출의 추가적인 급증을 막기 위해 내년부터 주택담보대출 심사를 대폭 강화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중도금 집단대출 보증 조건도 제한할 방침이어서 앞으로 대출을 통한 '내 집 마련'이 더 어려워질 전망임을 분석한 기사로 독자들의 많은 관심을 받아 조회수 상위권 진입.

* 조용했던 넷째 여동생의 등장…롯데家 새국면 맞을까
-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정상적인 의사결정이 힘든 상황이라며 그간 경 영권분쟁 과정에서 모습을 거의 드러내지 않던 여동생 신정숙씨가 법원에 성 년 후견인 지정을 요청한 가운데 신씨의 이번 요청으로 법원의 심리 결과에 따라 향후 롯데가의 경영권 분쟁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될 가능성이 높은 상 황을 자세히 정리한 기사. 하루종일 포털에 걸려 눈길을 끌어 조회수 상위권 안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