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서울시 자치구 조정교부율 22.6%로 0.16% 삭감

박원순 시장 현행 21%인 조정교부금 교부율을 22.76%로 상향시키겠다는 발표,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2.6%로 0.16%(169억) 삭감 강남구 제외 24개 자치구들 내년 예산 편성 어려움 겪을 듯

단독[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최조웅)가 17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강남구를 제외한 서울시 24개 자치구에 돌아갈 조정교부금 교부율을 당초 서울시 안(22.76%)보다 0.16% 줄인 22.6%로 확정·통과시켰다.

그동안 서울시구청장협의회(회장 유덕열 동대문구청장)는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를 상대로 박원순 시장이 서울시 자치구의 기준재정수요 충족도를 맞추기 위해 조정교부금 교부율을 현행 21%에서 22.76%로 상향(2800억원 늘어남)시킨 자치분권 선언 예산을 통과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그러나 최조웅 위원장 등이 박원순 시장이 서울시의회와 사전협의 없이 발표, 생색내기를 했다며 반발하며 마지막까지 관련 조례 개정을 통과시키지 않아 애로를 겪었다.

이에 따라 24개 구청장들과 강북구의회 등은 서울시 자치구의 기준재정수요충족도를 100%로 상향하도록 개정하는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현재 서울시의회에서 통과시켜줄 것을 결의하는 등 노력을 기울였다.

박래학 서울시의회의장 등 간부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인해 지방자치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자체사업은 고사하고 인건비, 매칭사업 분담금 등 법정 필수경비조차 크게 부족하게 돼 심각한 재정난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고 호소했다.

그러자 서울시의회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조정교부율을 확정, 21일 열릴 예정인 예결위원회에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자치구 조정교부율이 시의회에서 총액 규모 169억원이 삭감됨에 따라 자치구별로 수억~수십억원의 서울시 조정교부금이 줄어들게 돼 서울시 자치구들은 또 다시 내년 살림살이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 자치구 기획예산과장은 "서울시의회가 막판까지 애를 먹이더니 교부율을 낮춰 내년 예산안을 편성해 놓은 입장에서 또 다시 애로를 겪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