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공약 불이행시 ‘국민소환제’도입해야”

제20대 국회의원 총선을 앞두고 국회의원 선거공약 이행평가를 통해 국민의 신뢰 향상 및 시민성 함양을 도모하기 위한 '2015시민성함양 동계학술세미나’가 16일 오후 3시 호남대학교 중앙도서관 1층 국제회의실에서 개최됐다.

"호남대 인사연, 2015 시민성함양 동계학술세미나"
" ‘국회의원 선거공약 이행평가와 시민성 함양’주제"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제20대 국회의원 총선을 앞두고 국회의원 선거공약 이행평가를 통해 국민의 신뢰 향상 및 시민성 함양을 도모하기 위한 '2015시민성함양 동계학술세미나’가 16일 오후 3시 호남대학교 중앙도서관 1층 국제회의실에서 개최됐다.

호남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소장 심연수)와 광주전남매니페스토실천본부, 광주매일신문이 공동주최한 이날 세미나는 ‘국회의원 선거공약 이행평가와 시민성 함양’을 주제로 마련돼,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 다양한 주제발표 및 논문 발표와 심도 있는 토론을 실시했다.

세미나 1부에서는 김기태 호남대 교수가 ‘선거공약과 행복한 소셜미디어’를 주제로 선거와 소셜미디어의 상관관계, 공약의 정의와 영향력 등을 설명하고 대학생들의 투표에 대한 관심을 촉구했으며, 박정환 서강대 교수가 토론자로 나서 의견을 나눴다.

이어 2부에서는 심연수 소장의 사회로 김경래 국민대 교수가 ‘광주·전남 국회의원 공약이행과 민주시민교육’, 김기홍 광주전남 매니페스토실천본부장이 ‘광주·전남 공약 이행률 평가’, 정종길 호남대 교수가 ‘공약이행과 법적 제재방안’, 심연수 소장이 ‘시민성 함양을 위한 국회개혁의 본질문제’를 주제로 각각 논문발표를 실시했으며, 김진수 광주매일 서울본부장과 신윤창 강원대 교수, 서명준 건국대 교수가 토론자로 나서 활발한 토론을 펼쳤다.

특히 정종길 교수는 논문 발표를 통해 “선거공약불이행에 대한 법적 책임성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대통령 선거 공약에 대한 국민투표 부의권 및 탄핵심판, 국회의원의 선거공약과 국민소환제 도입,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주민소환제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국민의 민주주의에 대한 의식과 주권에 대한 강한 의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해섭 기자 noga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