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외국인근로자 5.8만명 도입…올해보다 3000명 늘어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정부는 15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어 내년 외국인력(E-9) 도입 규모를 5만8000명으로 확정했다.

이는 올해 체류기간이 끝나 귀국 예정인 근로자 대체인력 3만8000명과 불법체류자 대체 수요 1만명, 업종별 부족인원 1만명을 반영한 규모로, 올해보다 3000명 증가한 것이다. 내년 신규인력은 재입국자가 1만2000명임을 감안해 4만6000명으로 결정했다.

업종별로는 내국인 구인에 어려움을 겪는 제조업(3만3200명), 농축산업(5900명), 어업(2360명)에 집중적으로 배정됐다. 신규인력의 일부인 2000명은 업종 간 탄력적으로 배정할 예정이다.

도입규모가 크고 상시 수요가 있는 제조업은 연 4회, 계절성이 큰 농축산업과 어업등은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외국인근로자(E-9) 외에 중국·구소련 국적의 동포에게 부여하는 방문취업자(H-2)는 올해 체류한도(30만3000명)보다 실제 체류인원이 적은 상황(올해 10월 기준 29만3000명)을 고려해 동일한도를 유지하기로 했다.

또 내년부터 불법체류 방지 등 고용허가제 운영에 있어 송출국들의 협력과 책임을 확보하기 위해 고용허가제 송출국 운영 효율화 방안을 시행키로 했다.

이를 위해 선발·도입, 고용·체류, 귀국지원 등 전 단계에 걸쳐 송출국에 대한 종합 평가지표를 마련해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평가결과를 국가별 도입 쿼터 배정 시 연계할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서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은 “오늘 확정된 도입계획에 따라 적시에 고용허가서 발급 등 후속조치를 시행해 중소 영세 사업장에 원활히 인력이 공급되도록 할 것”을 강조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내년도 외국인력 도입규모는 기업의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면서도 내국인 근로자의 일자리 보호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노동시장 인력수급 전망 등을 고려하여 결정했다”며 “노동시장 수급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면서 고용률 70% 달성 및 경제활성화에 외국인력이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