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파리협정으로 신기후변화체제가 개막하면서 국내 산업계에 희비가 교차되고 있다. 조선,철강,정유 등 굴뚝산업들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막대한 부담이 든다며 어려움을 호소한 반면에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업계는 새로운 호재에 반색하고 있다.
14일 산업계는 대체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환경 규제가 강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전반적으로 경영의 어려움을 우려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2년 기준 이산화탄소 배출 세계 7위(연료 연소), 온실가스 누적 배출량 16위, 1인당 배출량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6위에 해당된다.
정부는 신기후체제를 앞두고 우리나라의 자체적으로 결정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30년 배출전망치(BAU) 대비 37%로 결정했다. 기존정부 제3안 25.7%를 채택하되, 우리의 국제사회의 위상과 선도적 역할을 감안해 국제시장을 활용한 온실가스 감축을 11.3%p를 추가하여 37%로 결정했다.
이 계획대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려면 국내 500여개 배출권거래제 참여기업은 1사당 연평균 15억원, 배출량 상위 10대 기업은 연간 4800억원의 감축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됐다. 정부는 37% 감축 목표 가운데 25%만 국내에서 감축하고 나머지 11%는 국제 탄소시장을 활용하겠다고 밝혔지만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
에너지 다소비 업종인 철강, 석유화학업계는 직격탄을 맞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국가 전체 탄소배출량 6억∼7억t 중 1억t을 차지하는 철강업계는 중국산 저가 제품이 밀려오고 전 세계가 과잉공급 상태라 판매 단가가 낮아지고 있는데 탄소 추가배출권까지 구매해야 하면 원가부담으로 국제 경쟁력은 사라질 것으로 보고 있다.
조선업계는 앞선 친환경 선박 건조 기술 등으로 장기적으로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당장 규제강화 등이 미칠 영향을 우려했다. 석유화학업계는 에너지효율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 온실가스를 더 감축할 여지가 없다"며 "앞으로 더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했다.
산업계는 탄소배출 감축 부담을 상쇄하기 위한 정부 지원 확대를 바라고 있다. 전수봉 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경영원장은 "에너지 배출량을 한 번에 줄이는 것은 어려우므로 현재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 에너지 배출량 저감 지원 체제를 철강이나 조선업 등 대기업 에너지 다소비 업종에도 적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자업계의 경우 철강이나 화학 등에 비해 온실가스 관련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반면 신기후체제가 출범으로 12조달러, 우리돈 1경4000조원이 넘는 새로운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도 열려있다. 화력발전기 효율을 올리는 기술이나 이산화탄소 저장기술, 전기차 시장과 배터리 산업 등은 신성장 동력으로 떠오르고 있다.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나 대체 에너지 관련 사업에 나선 기업들은 호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관련업계는 당초 태양광 시장을 2015년 53GW, 2016년 60~65GW 등으로 연간 20% 수준 성장할 것을 예상했지만 이번 신기후체제로 신재생에너지 시장 성장이 다시 가속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친환경에 대한 각국의 공조가 빨라지면서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사태와 맞물려 자동차업계에 친환경차량의 개발과 양산도 빨라질 전망이다.
김주태 전경련 팀장은 "대체에너지, 신재생에너지는 당장 돈이 안 되기 때문에 기업들이 당장 투자하기 어렵다"며 "정부는 에너지 관련 투자세액 공제를 연장하고 기업이 에너지 시설 투자를 확대하도록 규제개혁 등 정책적인 지원을 해야한다"고 주문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