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2+2회동 결렬'에 12월 임시국회 일정 꼬이나

15일 본회의 불투명…쟁점법안 처리도 안갯속

김무성 "253+47안 무기명투표해야"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내년 총선 선거구 획정을 위한 여야 2+2(대표·원내대표) 회동이 12일에도 결렬됨에 따라 15일 본회의 개의는 불투명해졌다. 새누리당은 이날 쟁점법안도 함께 처리한다는 계획이지만 본회의 자체가 불확실해지면서 12월 임시국회 전체 계획이 차질빚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여야는 전날 원내대표 합의를 통해 예비후보등록일인 15일 본회의를 열고 선거구획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날 협상이 아무런 성과도 없이 끝나면서 본회의를 열 명분이 없어졌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이날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기본적으로 선거구 획정안을 원포인트로 처리하기 위해 본회의를 열기로 했던 것"이라면서 "합의가 되지 않으면 본회의 역시 어떻게 될 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이날 회동이 결렬됨에 따라 결과는 안갯속에 빠져들게 됐다. 여야는 추후 협상 날짜도 잡지 않았다.

특히 15일부터는 예비후보등록이 시작되는 만큼 도전자들 사이에서 일대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최근 대국민 담화에서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힌 정 의장도 결단을 내릴 시점이 임박해지고 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간접적으로 촉구했다. 김 대표는 회동 결렬 직후 기자들과 만나 직권상정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결국 방안이 나와야 한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지역구와 비례대표 숫자를 오늘 내놓고 무기명투표하자고 제안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현행 지역구와 비례 의석(246+54)을 유지하는 안과 '253+47'안 등 2가지 안을 야당에 제시했다.

선거구획정이 어려워지면서 쟁점법안 협의 역시 쉽지 않을 전망이다. 새누리당은 15일 본회의에서 선거구획정안과 함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 기업활력제고특별법안, 테러방지법안, 북한인권법안 등 5개 법안을 함께 처리한다는 복안이었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5일 가급적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야당이 본회의 개의에 부정적이어서 난항이 예상된다.

여야는 이날도 연동형비례대표제와 균형의석을 가미한 이병석 정개특위 위원장안과 현행 정당투표대로 의석을 나누는 안을 놓고 맞붙었다.

지역구 의석수를 현재보다 7석 늘린 253석으로 조정하자는 의견에는 여야가 다르지 않았지만 비례대표 선출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놓고 각자의 주장만 되풀이한 것이다.

문 대표는 "권역별비례대표제를 내려놓고 비례대표 의석수가 감소하는 것도 감수할 수 있지만 적어도 이병석 정개특위 위원장이 중재안으로 제안한 부분 연동형비례대표제와 균형의석은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동형비례대표제는 각 당 의석수를 해당 권역 정당 득표율에 일치시키는 제도이며 균형의석은 정당 득표만큼 비례대표로 의석을 보전해주는 것이다.

문 대표는 이어 "충분히 합의가능하다고 생각했지만 새누리당이 꿈쩍도 하지 않았다"며 의아해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대신 의석수만 조정한 두가지 안에 대해 본회의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를 하자고 제안했다.

김 대표는 "우리나라는 대통령 중심제이며 국정안정을 위해 제1당의 과반수 확보가 굉장히 중요하다"면서 "연동형비례대표제는 이를 흔들리게 만들어 도저히 받을 수 없다"며 반대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새누리당은 20대 국회에서는 보다 심도있게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을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 정치개혁특위 간사인 이학재 새누리당 의원은 "총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새로운 제도를 도입할 순 없다"면서 "20대 국회에서 다루는 것을 야당에 얘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