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형환 기재차관 "미국 금리인상에도 자본유출 가능성 크지 않아"

[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주형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11일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더라도 한국에서 자본 유출이 일어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밝혔다.

주 차관은 이날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2015 한국은행-국제통화기금(IMF) 콘퍼런스'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국의 금리 인상과 관련한 급격한 자본유출 가능성에 대해 "우리나라는 당장 그럴 가능성이 크지 않다"며 "미국의 금리 인상 가능성과 유가하락에 취약한 국가들에 대한 모니터링을 철저히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우리나라의 대외 건전성과 대내 건전성은 다른 신흥국과 차별화돼 있다"며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주 차관은 "거시건전성 3종 세트는 시장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지만 현재 그런 단계로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거시건전성 3종 세트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급격한 자본유입을 억제하기 위해 도입한 외환건전성 부담금, 선물환포지션 한도, 외국인 채권투자 과세 제도를 말한다.

주 차관은 콘퍼런스 환영사에서 아시아 신흥국들이 저성장과 부채 문제에 확장적 경제정책과 거시건전성 조치를 병행하는 것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의 통화정책 정상화와 중국 성장 전략 변화가 서로 다른 측면에서 신흥국의 부채관리를 어렵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성장을 위해 레버리지를 키우면 경제 전반의 시스템 리스크가 상승할 수 있다"며 "반대로 리스크 관리를 위해 디레버리징을 강조할 경우 경기 둔화로 부채 부담이 증가하고 외국인 자금 유출을 촉발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 차관은 "확장적 거시 정책과 미시적 유효 수요 창출을 통해 경기 모멘텀을 강화하면서 경제 내부의 신용위험과 관련한 취약 요인을 해소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자금유출에 대비한 외환건전성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시장 충격이 발생할 경우 외국인 자금 유출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외채 관리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 차관은 "신흥국의 부채 문제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 확산을 차단하려면 어느 때보다 긴밀한 국가 간 협력이 필요하다"며 협력 방안으로 선진국과 신흥국 간 통화 스와프 체결, 지역금융안전망의 실효성 강화 등을 제안했다.

오종탁 기자 tak@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