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교육감 "내년 보육대란 청와대·정부가 책임져야"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9일 경기도교육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 등 주요 현안과 올해 중점 추진사업 성과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다.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내년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미편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보육대란 책임은 청와대와 정부가 감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육감은 9일 수원 장안구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정례 기자간담회를 갖고 "내년 어린이집 누리과정비 5459억원을 편성하지 못했다"며 "누리과정비는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국책사업인 만큼 국고에서 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육감은 특히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 10월21일 누리과정 어린이집 부분 예산 편성을 거부하기로 의결하고 이를 다시 지난 11월26일 회의에서 재확인했다"며 "경기교육청은 이러한 의결을 존중하고 현재의 예산상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 어린이집 누리과정비를 편성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내년 1월부터 보육대란이 예상되는데 이 모든 책임은 청와대와 정부가 감당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교육감은 나아가 "경기교육청은 2015년말 기준 지방교육채 및 BTL(임대형 민간투자) 원금과 이자를 포함한 부채규모가 6조5000억원으로 부채비율이 50.7%를 기록해 더 이상 지방채를 발행할 여력이 없다"고 밝혔다.

이 교육감은 아울러 "경기교육청은 내년 어린이집 누리과정비 미편성액 5459억원을 국고에서 지원하지 않는 한 그 어떤 편법 지원방안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지방채 발행 등의 방법도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경기교육청은 내년도 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하면서 누리과정 소요액 1조559억원 가운데 유치원분 5100억원(15만1000명)만 반영하고 어린이집 5459억원(15만6000명)은 편성하지 않았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