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도교육청 사업비 깎아 ‘누리과정 예산 증액’

[아시아경제(충남) 정일웅 기자] 어린이집 누리과정을 둘러싼 정부와 각 시·도교육청 간 줄다리기가 계속되는 가운데 충남도의회(교육위원회)가 충남도교육청의 주요 사업예산을 무더기로 삭감, 관련 예산으로 누리과정 예산을 증액하는 초강수를 뒀다.

도의회는 내년도 도교육청과 산하·직속기관을 대상으로 한 예산안 심사에서 교육환경개선 사업 등 46건에 배정된 총예산 중 349억7000만원을 삭감했다고 8일 밝혔다.

삭감된 예산은 ▲교육환경개선(대응투자) 100억원 ▲유치원방과후과정 32억4300만원 ▲교무행정사운영 27억5000만원 ▲교원인건비 20억원 ▲컨설팅장학운영 15억원 등으로 도의회는 이들 사업에 책정된 예산이 과다 편성됐거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반면 누리과정 지원예산은 536억원으로 증액, 내년도 어린이집(만3세~5세) 누리과정에 필요한 예산 6개월분을 확보했다. 도내 어린이집 누리과정 사업비는 연간 1073억여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도교육청은 도의회의 이 같은 조정안에 당혹스러워하면서도 본회의 심의가 아직 남아 있는 만큼 의원들을 설득, 삭감된 예산의 불씨를 살리겠다는 입장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어린이집) 누리과정은 박근혜정부의 공약사항 중 하나”라며 “전국 시·도교육청이 관련 예산의 국고부담을 요구하는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도의회의 강수는 당혹스럽다”고 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예결위(11일)와 본회의(16일)가 아직 끝나지 않은 만큼 남은 기간 중 의원들을 설득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도의회는 예산안 심사가 있기 전, 도교육청에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요구했지만 도교육청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충남=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