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하루만이라도 정치논란 내려놓으라"…국회에 최후통첩

서비스산업法 등 처리 강력 호소…"참여정부 때도 추진, 왜 이제 와서…"

[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8일 "정기국회가 하루밖에 남지 않았는데 하루만이라도 정치적인 논란을 내려놓고 국민을 위해서 여야가 처리하기로 약속한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회를 향해 9일 정기국회 폐회 전까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ㆍ테러방지법 등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 법안들을 반드시 통과시켜달라고 촉구했다. 전날 여당 지도부를 만나 전했던 당부와 같은 취지인데, 이번엔 목소리 톤을 더 높여 정부가 법안 통과에 사활을 걸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표시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14년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테러방지법과 관련해 "국민 안전을 책임져야 할 정치권이 국민을 위험에 방치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며 "앞으로 상상하기 힘든 테러로 우리 국민이 피해를 입게 되었을 때 그 책임이 국회에도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국민이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하게 경고했다.

박 대통령은 계속해서 "우리나라가 테러를 방지하기 위한 기본적인 법체계조차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전 세계가 알았다. 이슬람국가(IS)도 알아버렸다"며 "이런데도 천하태평으로 법을 통과시키지 않고 있을 수가 있겠냐"고 반문했다.

박 대통령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서 보건의료 부문을 제외하자는 야당의 지적에 대해서 참여정부의 예를 들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참여정부에서 발표한 서비스산업경쟁력강화 대책에도 보건의료 분야가 분명히 포함돼 있고, 노무현 전 대통령도 신년연설에서 일자리를 위해서는 의료서비스 분야가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한 바 있다"며 "이제 와서 보건의료 분야를 제외하자고 하면서 법통과를 안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하느냐"고 토로했다.

박 대통령은 여야가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한 노동개혁 5법과 관련해 "국회가 말로는 일자리 창출을 외치면서도 행동은 정반대로 노동개혁 입법을 무산시킨다면 국민의 열망은 실망과 분노가 되어 되돌아올 것"이라고 강하게 말했다.

박 대통령은 정치권이 내년 총선 준비에 집중하면서 민생돌보기를 외면하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박 대통령은 "지금 정치권에서 온통 선거에만 신경을 쓰고 있는데 우리 정치권의 이런 모습을 지금 국민들이 지켜보면서 선거에서 선택을 하는 것도 우리 국민이 아니겠느냐"며 "이제 우리 정치권도 당리당략적인 것은 좀 내려놓으시고 우리 국민들의 삶을 위하고 희망과 일자리를 만드는 일에 나서주실 것을 대통령으로서 호소를 드린다"고 말했다.

신범수 기자 answ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