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시폐지 유예' 법무부 한걸음 물러서…"최종입장 아냐"

열린 상태에서 논의하고 검토할 것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사법시험 폐지 4년 유예' 논란과 관련해 법무부가 4일 "앞으로 관계 기관ㆍ단체와 계속 논의하고 검토해 나아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날 '유예' 입장을 밝힌 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등을 중심으로 반발 여론이 급속도로 퍼지자 한 걸음 물러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봉욱 법무실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기자실을 찾아 이런 뜻을 전했다.

봉 실장은 전날 밝힌 입장을 '최종 입장'이라고 규정하긴 어렵다는 전제로 "법무부의 최종 의견은, 열린 상태에서 논의하고 검토한 후에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의 변호사시험법 개정 최종 논의 과정에서 다른 여러 기관이나 단체들의 의견을 함께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법무부의 최종 의견도 제시하겠다는 것이다.

봉 실장은 이번 논란이 로스쿨생들의 집단 자퇴 사태 등으로 비화하는 데 대해 "(로스쿨 학생 등의) 우려와 다양한 견해에 대응해서, 법무부가 폭넓게 검토하고 논의한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설명했다.

봉 실장은 법 개정 시점을 언제로 보고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내년 상반기까지는 최종 개정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