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고시 존치에 로스쿨 학생들 줄줄이 집단 자퇴…서울대 이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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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법무부가 2021년까지 사법고시를 존치하겠다는 의견을 내놓은 가운데 전국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생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서울대와 연세대, 고려대 등 서울 시내 주요 로스쿨 학생회는 3일 오후 각 학교에서 긴급 총회를 열어 집단 자퇴와 학사일정 거부 등을 결의했다.

특히 서울대 로스쿨 학생회는 일찌감치 이날 오후 2시 총회를 열어 학생 전원 자퇴서 작성을 의결했다. 로스쿨 재학생과 휴학생 포함 전체 인원 480명 중 350명이 투표에 참여해 292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이날 총회를 연 다른 로스쿨 학생들도 집단 자퇴와 학사 거부를 결의했다.

이들은 "법무부의 유예 선언은 사실상 사시의 부활과 같으며, 신뢰가 깨진 상태에서 학교에 남아있을 이유가 없다"는 내용이 담긴 자퇴서를 작성해 학교에 제출할 예정이다.

학생 뿐 아니라 학교 측도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민영성 부산대 로스쿨 원장은 "정부의 사시 폐지 유예 결정은 신뢰 위반"이라며 "로스쿨에 대한 지적은 악의적인 것이 많으며, 로스쿨에 문제가 있으니 사법시험이 좋다는 의견도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최준혁 인하대 로스쿨 교무부원장은 "법무부 안은 아직 효력은 없지만, 이는 그동안 정부를 믿고 로스쿨에 진학해 변호사의 길을 준비해온 이들의 신뢰를 저버린 처사"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