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 존치' 공청회·교육부 '폐지'-법무부 '눈치'

-'뜨거운 감자' 사시존치 공청회 국회서 열려
-변협 등 단체는 장외서 사시존치 주장

[아시아경제 김재연 기자] 2017년 폐지하기로 했던 사법시험 존치 여부를 두고 국회에서 공청회가 열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이상민)는 '사법시험 존치에 관한 공청회'를 18일 개최했다.

이날 교육부는 7년간 법학전문대학원 운영을 통해 나온 문제점을 개선하겠다며 사법시험은 기존안대로 폐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특히 '개천의 용'으로 대변되는, 로스쿨 제도의 공정성 문제에 대한 해명을 하는 데 주력했다.

이날 참고인으로 나선 박성수 교육부 대학학사제도 과장은 "현재 로스쿨을 나온 변호사 중 244명이 기초생활수급자였고 소득 2분위 이하가 1334명이나 됐다"며 "로스쿨 법조인은 전 소득 계층에 골고루 퍼져 있다"고 말했다.

박 과장은 "(로스쿨)학생의 37%가 장학금을 받고 있고 나머지는 학자금 대출을 받고 있다"며 "이보다 가능성 높은 희망의 사다리가 또 있겠나"라고 말했다.

이어 "로스쿨이 지지와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차근차근 문제를 해결해나갈 것"이라며 "사법시험은 기존에 2017년 폐지되는 것이 명시돼 있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이날 공청회에서 사시존치에 대해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내놓아 의원들의 빈축을 샀다. 강민정(37·34기) 법무부 법조인력과 검사는 "법무부는 변호사 단체·법학전문대학원 등에 제도 개선·시험 존치 여부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취합 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해철 새정치민주연합의원은 "소위 과정에서도 법무부의 입장을 물었다. 주무부처로서 책임감있는 답변을 하는 게 중요하다"며 "의견 수렴이 어디까지 됐는 지 입장을 밝혀라"라고 말했다.

이날 국회 밖에서 변호사 단체와 사시존치 모임들은 사법시험 폐지를 반대하는 성명서를 잇따라 내놨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방문해 사법시험 존치 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국민 5345명의 서명을 이상민 위원장에게 제출했다고 밝혔다.

'사법시험 폐지반대 대학생 연합'도 "사법시험 존폐 문제는 공정한 기회를 갈망하는 대학생 및 청년 세대 전체의 문제"라며 "로스쿨에 갈 수 없는 사람도 집안재정과 관련없이 법조인이 될 기회를 열어 달라"고 말했다.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