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체제전환 통한 경제발전…남북통일에 '동유럽모델' 적용

[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 김동선 기자] 체코를 방문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이 동유럽의 체제전환 경험을 한반도 통일 과정에 적용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북한 내부 붕괴와 흡수통일을 염두에 둔 듯한 지난해 초 '드레스덴 선언' 속 로드맵과는 확연히 결이 바뀐 방식이다. 박 대통령의 통일구상을 구체화하는 통일준비위원회도 이에 발 맞춰 북한의 체제전환 유도에 방점을 찍는 입장을 내놨다.

박 대통령은 3일(현지시간) 프라하에서 비세그라드 4개국(V4, 체코ㆍ헝가리ㆍ폴란드ㆍ슬로바키아) 정상들과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V4 국가들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이웃국가들과 신뢰와 협력을 통해 성공적인 지역 협력ㆍ협의체의 모범을 보여주고 있다"며 "앞으로 한반도 평화통일 구상,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을 추진하는 데 있어 V4 국가들의 성공적인 경험을 배우고자한다"고 말했다. 또 "종전 70주년이자 한반도 광복과 분단 70년을 맞아 분단과 갈등의 역사를 극복하고 통합과 화합의 가치 실현을 위해, 성공적 체제 전환경험이 있는 V4 국가들과 파트너십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덧붙였다.

V4 국가들 역시 박 대통령의 이 같은 구상에 적극 협조할 뜻을 밝혔다. 이들은 기자회견 전 채택한 공동성명에 "한반도 평화통일 과정에 대해 가지는 함의를 위해 비세그라드 그룹의 체제전환 경험에 대한 논의를 지속해 나가자는 컨센서스에 도달했다"고 적었다. 이와 관련 김규현 외교안보수석은 현지 브리핑을 통해 "비세그라드 정상들은 사회주의에서 시장경제로 넘어갈 때 겪은 어려움과 실책들이 (한국에) 참고가 될 것이고, 아낌없이 자신들의 경험을 우리와 나누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V4 국가들은 1990년대 체제개혁을 통해 국민소득을 3배가량 높인 경험을 가지고 있다. 북한이 한국과의 경제협력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시장경제를 받아들이고 경제성장을 달성한다면, 통일 실현가능성도 크게 높아질 것이란 게 박 대통령의 생각이다. 두 나라 경제격차가 큰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통일을 맞은 독일의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겠다는 뜻이기도 하다. 통일 후 서독은 동독 지역에 막대한 금융지원을 쏟아 부어야 했다.

정종욱 통일준비위원회 민간 부위원장도 4일 같은 취지의 발언을 하며 박 대통령과 보조를 맞췄다. 그는 이날 오후 전국경제인연합회 세미나에 앞서 배포한 사전 인사말에서 "시장화와 사(私)경제 확산으로 대표되는 북한 내부의 변화는 북한 주민 스스로의 생존을 위한 아래로부터의 변화라는 점에서 지속가능성이 예측된다"며 "지금은 북한의 경제성장과 남북경제협력이 맞물려 있어 이를 동시에 성공적으로 진행시키기 위한 지혜가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ㆍ비세그라드 간 공동성명에는 '인프라 고위급 회의', '에너지 협의채널' 신설을 검토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V4 국가들은 유럽연합(EU) 회원국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한 기금인 'EU펀드'를 활용해 지하철ㆍ지능형교통시스템(ITS)ㆍ에너지 등 각종 대형 인프라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 2020년까지 총 430조원 규모로 조성될 EU펀드 가운데 40%가 4개국에 배정되고, 그 중 약 50조원이 인프라 구축에 쓰일 전망이다. 프랑스 파리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1)에 참석한 뒤 체코를 방문한 박 대통령은 4일 오후 동포간담회 참석 일정을 끝으로 귀국길에 오른다. 5일 오전 서울에 도착한다.

신범수 기자 answer@asiae.co.kr
김동선 기자 matthew@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