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KT-CJ헬로 인수시 시장 집중도 증가"…오늘 언론학회 세미나서 주장

언론학회, 4일 오후 2시 방송회관서 세미나 개최
이종관 미디어미래연구소 박사 "미국·유럽의 경우 중점 심사 대상"주장
황근 선문대 교수 "콘텐츠-플랫폼간 수직 연대 성격의 합병" 강조
SKT 진영 반박 주목

[아시아경제 강희종 기자]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을 인수합병(M&A)할 경우 시장 집중도가 증가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언론학회(학회장 조성겸 교수)는 4일 오후 2시 방송회관에서 '방송통신플랫폼간 융합과 방송시장의 변화'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날 세미나는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가 향후 미디어 시장에 미출 영향과 관련한 여러 다양한 전망과 논란에 대해 논의와 토론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미리 배포된 발표자료 요약문에 따르면 이종관 미디어미래연구소 박사는 "산업적 측면에서 이번 인수합병으로 인해 방송 서비스 시장의 시장 집중도(HHI) 지수가 1,393에서 1,785로 상승, 총 392가 증가하게 돼 미국 및 유럽연합(EU)에서의 심사기준상 중점 심사 대상"이라고 지적했다.

이 박사는 또한 "콘텐츠 시장측면에서도 특정 권역에서 지배적 플랫폼이 등장하면서 지배력 전이 및 부당한 지위남용 우려가 높고 이동 중심의 결합상품 경쟁심화로 콘텐츠 제작 및 경쟁력의 약화, 방송시장 재원의 축소 및 방송시장 생태계 교란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방송정책 측면에서는 "자본에 의한 플랫폼 지배로 케이블TV의 공공성과 시청자 주권 약화 문제가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전국사업자인 IPTV사업자와의 합병으로 인해 지역채널 콘텐츠 제작과 운영방식이 광역화 됨에 따라 케이블TV의 가장 큰 특징인 지역성이 약화될 우려가 높아 이에 대한 정책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 박사는 아울러 "권역 내 플랫폼 독점이 다양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거시적이고 종합적인 방송정책 검토가 필요하며, 공공성 측면에서 케이블 TV의 공적 역할이 여전히 유효한지 여부가 이번 합병과 관련된 주요 이슈이므로 중장기적 정책 아젠다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이종관 박사는 "소유/겸영 규제 측면에서 플랫폼사업자간 지분제한을 대칭적으로 개선하거나 또는 전국-권역 사업자간 교차 소유를 금지할 것인지 여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합병에 따른 다양한 파급효과에 대한 방송정책의 재검토 필요성을 강조했다.

황근 선문대 교수는 "이번 합병이 외형적으로는 플랫폼 사업자간 인수합병이지만, CJ와 공동 펀드 조성을 통한 미디어 콘텐츠 투자 등 구조상 단순한 플랫폼간 합병인 아닌 콘텐츠-플랫폼간 수직 연대 성격의 합병"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황 교수는 "기간통신사업자와 방송사업자간 인수합병은 적법성 문제를 넘어 통신시장과 방송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공익성 심사 등 정성적 평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콘텐츠 시장에서 최근 CJ의 일부 콘텐츠가 엄청난 경쟁력을 보이고 있어 직접적인 수직계열화가 되어있지 않다고 해도 CJ 혹은 다른 콘텐츠 공급업자와 배타적인 공급구조가 형성돼 PP들의 플랫폼 접근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황 교수는 "지역성을 담보해야 하는 케이블 TV를 지역성과는 거리가 있는 IPTV사업과 통합하면 특히 지역보도채널로서 케이블TV의 정치적 영향력을 감안했을 때 사실상 전국적인 뉴스채널이 될 수 있고 방송공익성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황 교수는 "이번 합병으로 CJ헬로비전의 23개 권역 중 특히 20개 단일 권역에서 점유율이 67.3%나 차지하고 있는데다 2위와 50% 이상 차이인 권역이 19개나 될 것"이라며 "현재도 저가화돼 있는 유료방송시장이 SK텔레콤의 이동전화상품을 중심으로 한 결합판매로 초저가화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날 토론자로는 도준호교수(숙명여대), 정준희박사(중앙대), 최영재교수(한림대, 조성동박사(한국방송협회), 성기현박사(케이블TV SO협의회 정책분과위원장), 이상헌실장(SKT CR전략실), 김희수부소장(KT 경제경영연구소), 박형일상무(LG유플러스 CR전략실), 강혜란정책위원(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이 참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