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규 환경부 장관 "온실가스 감축수준 강화해야"

윤성규 환경장관 첫 대표발언…지구온도 상승억제 목표 강화 필요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파리 기후변화 총회에서 2020년 이후 국가별 기여방안(INDC)을 둘러싼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앞서 제출된 INDC로는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우리나라도 환경부 장관이 대표발언에 나서 이러한 목소리에 힘을 보탰다.

◆한국 "지구온도 2℃ 이하 INDC로 부족"=1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21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 21) 전체회의에서주요 협상그룹 중 하나인 '엄브렐라 그룹(Umbrella Group)'은 "이번 총회에서는 장기적이고, 의욕적이며, 신뢰할 수 있는 합의를 이룰 뿐만 아니라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야 하는 조항을 포함 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또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연간 1000억 달러의 재원 확보를 위한 노력을 계속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총회에는 전 세계 국가들이 참가하는 만큼 비슷한 입장의 나라들끼리 함께 조를 이뤄 협상하는 다양한 협상그룹들이 존재한다. 엄브렐라 그룹은 의장국이 호주로 캐나다 미국 일본 뉴질랜드 노르웨이 러시아 등 9개국으로 구성했다.

우리나라는 이미 제출된 INDC가 부족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윤성규 환경부 장관은 총회 전체회의에 참석, 환경건전성그룹(EIG) 대표로 기조발언을 했다. 매년 열리는 총회에서 한국의 환경장관이 EIG 대표로 발언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우리나라가 속한 EIG는 선진국과 개도국간 중간자적 입장으로 의장국은 스위스이며, 멕시코 모나코 리히텐슈타인 등 5개국으로 이뤄졌다.

윤 장관은 이날 기조발언을 통해 "이미 제출된 INDC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각 국가별 나아가 국제적인 노력을 더 강화해 19세기 산업혁명 이전보다 지구 온도 상승 2℃이내로 억제하겠다는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이를 위해 ‘신기후체제’가 법적구속력이 있어야 한다"며 "각국의 기후변화 행동을 담보하기 위한 강력한 투명성 체제를 마련, 온실가스 감축수준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차별화, 측정·보고·검증 등 투명성 체계, 기후재원 등의 주요 협상쟁점에 대한 중재적 대안을 제시했다.

윤 장관은 "신기후체제에서 선진-개도국의 차별적 의무여부와 관련해 지속가능한 체제 형성을 위한 유연하고 실용적인 접근을 해야 한다"며 "각국의 기후변화 행동을 담보하기 위한 강력한 투명성 체제를 마련하고 온실가스 감축수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개도국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재원조성과 관련해 그는 "저탄소 기후탄력적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원활한 재원흐름이 지속적으로 증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생존 위협 국가 "INDC 재조정해야"=몰디브가 대표발언을 한 군소도서국연합(AOSIS)은 전체회의에서 "파리 총회는 의미있는 기후변화 해결책 도출을 위한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다"며 "1.5℃이하로 목표를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몰디브는 "2℃ 목표는 우리가 안전한 지구에서 살기 위한 적정한 목표가 아니다"며 "INDC로는 3℃ 정도로 제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는 우리에게 위험하기 때문에 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앙골라가 대표 발언한 최빈개도국(LDC) 역시 비슷한 입장을 밝혔다. 앙골라는 “국가 생존이 걸린 문제이므로 2℃가 아닌 1.5℃로 목표를 상향조정해야 한다”며 “적응 기금을 통한 지원은 고마운 일이지만, 재원이 충분치 않아 안타깝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