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참석
선진국 포함 170개국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목표 제출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국제사회가 2020년 이후 새로운 기후변화체제를 마련하기 위한 심판대에 올랐다.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30일(현지시간)부터 내달 11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번 총회는 종전과는 전혀 다른 유연한 접근법을 통해서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높이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 구체적인 결실을 맺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총회가 갖는 가장 큰 의미는 온실가스 감축에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구분없이 대다수 국가가 참여한다는 점이다. 1992년 유엔기후변화협약 체결 이후 1997년 제3차 당사국총회에서 체결된 교토의정서는 법적 구속력을 갖는 첫 번째 국제적 합의였다. 하지만 39개 선진국에만 감축의무를 부담하면서 미국 비준 거부, 캐나다 탈퇴 등이 이어지면서 목표 대비 14%만 이행됐다.
반면 이번에는 현재까지 170개국이 자발적으로 감축목표(INDC)를 제출, 합의 도출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우리나라도 2030년 배출전망치(BAU) 대비 37% 감축목표와 함께 국가 기후변화 적응정책 등을 포함한 INDC를 지난 6월30일 유엔(UN)에 제출한 바 있다.
INDC를 제출한 170개국은 세계 온실가스의 90%를 배출하고 있는 만큼 INDC가 변동없이 이행된다면 실질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INDC 이행상황 점검을 국제법으로 의무화할 것이냐는 여전히 쟁점으로 남아있다. 유럽을 중심으로 INDC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검토하는 것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미국이나 중국은 INDC 이행을 자발적으로 맡겨야지 국제법상에 구속성을 두면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2010년 녹색기후기금(GCF) 출범 이후 기후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를 두고도 아직까지 참여국 간 의견이 엇갈린다. 그동안 협상과정에서 2020년에 GCF 1000억달러를 조성한다는 목표를 설정했지만 개도국들은 선진국이 그동안 온실가스를 배출해 온 만큼 역사적 책임에 따라 구체적인 재원 지원 확대를 요청하고 있다.
선진국은 기후재원의 필요성에 공감하나 합의문에 구체적인 수치를 포함하는 것은 꺼려하는 상황이다. 이에 우리 정부는 금액을 배분하는 것에 반대하고 있으며 스스로 역량이나 기여필요성을 감안해 결정하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 외에도 기후변화로 인한 태풍이나 허리케인, 해수면 상승 등으로 인한 손실과 피해에 대해 보상방안을 두고도 선진국과 군소도서국연합(AOSIS) 사이에서 논쟁이 벌어질 전망이다.
한편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에 따르면 산업혁명 이후 대기 중 온실가스 농도 급증으로 지구 평균 기온이 1880~2012년간 0.85도 상승했다. 현 추세가 이어질 경우 2081~2100년에 지구평균 기온은 1986~2005년 대비 3.7도 오르고 해수면은 63㎝ 높아질 전망이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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