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한국경제의 미래를 이끌어갈 소재산업

이경미 국가과학기술심의회 기계소재전문위원장

소재산업은 국가 기간산업으로서 국가 신성장동력산업이자 새롭게 조명 받는 미래산업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부는 그 중요성을 인정해 2001년 이후 부품소재산업 진흥을 위해 부품소재특별법을 제정하는 등 소재기술 및 산업육성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경주해 왔다. 부품소재 수출 확대, 글로벌 기업 등장 등 일부 성과도 있었지만, 전통적 소재강국인 일본과는 대일무역수지 적자로 최근 신흥 소재강국으로 부상한 중국과는 우리나라와의 기술력 격차가 4년 전에 비해 0.4년 줄어듦에 따라 기술 경쟁력에 비상이 걸리고 있고, 우리나라의 수출 비중 1위국인 중국이 현재 완제품의 조립생산 위주에서 부품소재까지 현지에서 일괄 생산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고 있다는 것을 추가로 고려하면 국내 경제의 표정은 울상이다.

사실 소재란 사전적 의미로 어떤 것을 만드는 데 바탕이 되는 재료를 일컫는 말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경제의 씨앗이고 모든 산업분야의 기본 재료가 되는 소재산업의 현주소는 어떠한가. 글로벌 경쟁 시대에서 2015년 기준으로 첨단산업의 소재 기여율은 정보통신기술 70%, 환경기술 60%, 바이오기술 50%에 이르고, 영업이익률 측면에서도 제품보다는 소재로 중심이 이동하고 있다. 지난해 세계 디스플레이시장에서 우리나라 기업은 48% 점유율을 차지해 세계 1위를 달성했지만 핵심소재 개발을 간과한 탓에 트리아세틸 셀룰로오스(TAC)필름과 같은 필수소재는 일본에서 전량 수입하고 있다. 원천소재 개발은 바이오 의약 같이 개발에서 상용화까지 평균 20년 이상 긴 호흡을 요구하고 있다.

최근 한미약품의 쾌거로 바이오산업계는 들썩이고 있다. 그 요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결국 '믿음'과 '기다림'이었다. 이러한 교훈을 바탕으로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분야에서도 소재 관련 장기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한 부분들을 곱씹을 필요가 있다. 현재의 정책들이 쏠림없이 기존 주력산업과 뿌리산업, 첨단산업들과의 연계성은 견고한지 등의 정확한 진단과 반성을 통해 현재 우리 소재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일 전략을 재무장하고 발 빠르게 실행해야 한다.

지난 10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주관으로 미래신시장 선점을 위한 소재기술 혁신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무엇부터 정부와 민간이 함께 해결할 수 있을까.

첫째, 소재산업의 다양한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전략이 필요하다. 자문회의는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소재산업 분류에 따른 기술 경쟁력 강화 전략을 제시하였는데 실행력을 위한 역할과 책임이 비교적 뚜렷했다. 소재산업을 성숙산업, 이머징산업, 챌린징산업으로 구분하고 누가(Who), 무엇을(What), 어떻게(How) 할 것인지에 대해 맞춤형 전략을 제시했다. 예로 자동차, 스마트폰 등에 해당하는 성숙산업의 경우, 주력제품 핵심소재(What)를 성능ㆍ공정기술혁신(How)을 통해 중소ㆍ중견기업(Who)이 개발하도록 하는 것이다.

둘째, 중소기업 기술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 지원을 구체화해야 한다. 소재산업은 대표적인 B2B(기업 간 거래) 산업이고 국내 중소공급기업이 수요대기업의 요구 수준을 맞출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수요기업과 공급기업 간 컨소시엄을 통해 협력을 권장하고 R&D 투자를 지원하고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해 중소기업이 기술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산학연 협력을 적극적으로 유인할 필요가 있다. 중소기업이 무리한 단가 인하 압력에 직면해 연구개발 투자 여력을 소진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공정한 시장거래 질서 확립에도 신경을 써서 기업의 지속적인 기술혁신 역량 제고와 함께 자생적 성장 가능성도 높아질 수 있게 해야 한다.

셋째, 소재 R&D 특성을 반영한 정부연구개발사업의 보완이 필요하다. 소재기술의 경우 다른 기술에 비해 신뢰성에 대한 보장, 개발기간 단축 관련 공정기술 등이 특히 중요하나 기존 정부 R&D에서는 소재 물질 개발에 주력해 신뢰성 확보를 위한 인프라 확충 및 공정혁신 관련 지원이 상대적으로 미약한 점이 있었다. 공정기술은 소재의 가치와 성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정보통신(IT)기술과 소재설계기술을 융합해 개발 기간을 50%까지 단축할 수도 있다. 미국은 소재게놈이니셔티브(MGI)를 국가차원에서 추진해 소재 개발 기간 단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리도 소재 공정 연구개발과 신뢰성 인프라를 확충해 소재산업 생태계를 튼튼히 해야 할 것이다. 더 이상 말만의 정책이 아닌 손과 발이 머리와 함께 움직이는 그런 실행이 우리의 최우선 전략이 돼야할 것이다.

이경미 국가과학기술심의회 기계소재전문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