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시한 넘긴 여야, 예산안 두고 여전히 '이견'

누리과정·TK SOC·세월호 특조위·새마을 사업 등 39건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는 1일 만나 내년도 예산안 막판타결에 나섰다. 하지만 여야는 누리과정 예산 등을 두고서 첨예한 갈등을 빚음에 따라 2일 본회의 예산안 처리 역시 순탄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기자들에게 공개한 회동에서도 여야는 그간의 이견을 그대로 반복했다. 예결위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안민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예산안 심사 마지막 날인데 통크게 여당이 양보를 해달라"며 누리과정 예산 편성과 대구·경북(TK)지역 사회간접투자(SOC) 예산을 호남, 충청과 균형 맞출 것, 새마을운동 예산 삭감 등을 요구했다. 이 사업들은 그동안 예결위 여야간사가 여러차례 논란을 벌였지만 타협점을 찾지 못한 부분이다.

특히 안 의원은 올해 예산 심사 과정에서 최대 쟁점이 되고 있는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해 "엉뚱한 예산을 가지고 넘어가려는 건 일체 받을 수 없다"고 반대의사를 밝혔다. 정부와 여당은 누리과정 예산 지원 대신에 학교 시설 개선 등에 쓸수 있는 예산을 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안 의원은 이같은 해법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힌 것으로 보인다.

예결위 여당 간사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은 안 의원의 요구에 대해 "이제 보류 사업으로 구분해 뒀던 특정 지역 SOC 예산을 가지고 지역감정을 조장하고 새마을 운동 국제화, 나라사랑 운동 등 애국적 예산 투입을 두고 박근혜대통령 예산이라고 폄하하면서 끌어내리려는지 이해를 못 하겠다"고 반발했다. 이어 그는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가 정치세력화 해서 대통령의 행적 조사 예산 등을 뒷받침할 수 있게 해서는 안 된다"고 역공에 나섰다.

예결위 심사 기한은 이미 어제 끝났다. 예결위가 법정 심사기한을 지키지 못함에 따라 비공식적으로 예산안을 심사하고 있다. 이 때문에 여야는 예결위 예산 심사안이 아닌 2일 본회의에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통해 제출해야 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여야간 이견이 여전히 큰 상황이어서 진통이 예상된다. 통상 예산안은 기획재정부 전산입력 절차 등이 필요해 본회의 처리 12시간 이전에는 여야가 예산심사를 완료해야 한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여야는 39개 사업에 대해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