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 "한중 FTA 비준안, 끝이 아니라 시작"

[아시아경제 홍유라 기자]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1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처리는 끝이 아니라 시작인 점을 분명히 밝힌다"면서 "협상에서 미진한 부분은 예비심사에서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30일 의결된 보완촉구결의안에 주목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우리 당은 며칠간 마라톤 협상해서 한중 FTA 농어업피해보전대책을 이끌어냈다"면서 "농어민에게 7년간 총 2조7000억 원의 혜택과 그 이상의 정책적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했다"고 자평했다.

이 원내대표는 다만 "줄곧 주장했던 미세먼지, 월경성 황사 문제 촉구에 대한 분명한 대답이 없으면 걱정이다"라며 "중국 측의 불법조업 방지방안이 마련돼야 하고, 식품검역권과 식품안전 확보방안도 논의되지 않으면 저희 당이 이에 대한 책임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이 원내대표는 처리 시한이 코앞에 닥친 예산안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그는 "누리과정 예산 파국이 점점 짙어지고 있다. 전적으로 정부 책임이다"라며 "가장 안정적, 정상적으로 편성해야 할 아이들 예산이 일시적 편법으로 편성돼선 안 된다. 어른들의 예산정책에 아이들이 희생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어 "교육부, 복지부가 예산확보 뒷전한 채 기재부가 맞장구치는 것은 무책임하다"면서 "오늘 중으로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정부여당의 전향적인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박근혜 대통령은 생애주기 맞춤형복지 초입을 막는 거대한 돌덩이를 스스로 치워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