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준조세]TPP·RCEP 등 다가올 메가FTA, 기금도 메가급되나

TPP 참여국 현황(자료:산업통상자원부)

-한중 FTA비준으로 1조원 기금조성

-TPP·RCEP·FTAPP 등 메가협정 비준도 기금으로 해결하나

-기업활동에 도움준다는 취지 퇴색 부정적 영향 우려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여야가 30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비준대가로 1조원 규모의 농어촌상생기금을 조성한 것을 두고 산업계는 다가올 메가 FTA시대에 나쁜 선례를 만들었다고 우려하고 있다. 한·중 FTA의 미실현 이익을 가정해 매년 1000억원씩 10년간 1조원의 기금을 조성한 것에 비추면 한·중 FTA보다 파급력이 큰 메가 FTA 비준 과정에서 기금성격의 준조세규모도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현재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아시아태평양자유무역지대(FTAAP), 한중일 FTA 등 4개의 메가 FTA를 추진중이다.

RCEP의 경제규모는 2012년 기준 21조 1887억 달러(전세계 29.5% 차지)에 이른다. 2012년 아세안 정상회의를 계기로 협상 개시를 선언한 이래 현재까지 10차례 공식협상과 3차례 장관회의가 열렸으며, 10차 협상부터 양허ㆍ유보안을 바탕으로 회원국간 시장접근 논의가 진행 중이이다. RCEP에 참여하는 나라는 한중일 3개국과 아세안 10개국, 호주ㆍ뉴질랜드ㆍ인도 등 16개국이며 2016년 타결이 목표다.

박 대통령은 지난 19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제1세션에서 "최근 역내 12개 회원국이 참여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타결은 큰 의미가 있으며 현재 진행 중인 한일중 자유무역협정(FTA)과 RCEP 협상도 원활히 진행되도록 함께 노력해 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메가 FTA로 불리는 TPP는 미국과 일본이 주도하며 12개 참가국의 경제 규모가 세계 전체의 약 40%를 차지할 정도이지만 우리나라는 초기에 참여하지 못해 실기 논란에 시달리기도 했다. 한국은 초기에 참여하지 못했기 때문에 추가로 참여하려면 기존 참여국과 예비 양자 협의 등의 별도 과정을 거쳐야 한다.

지난 2013년 11월 TPP 참여에 관심을 표명한 한국은 현재 당사국과 예비 양자 협의를 벌이고 있다. 이어 공식 참여 선언→기존 참여국의 승인→공식 협상 참여 순으로 TPP 추가 참여 절차가 진행된다. 무역업계는 TPP가 우리나라 전체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난해 기준 32.4%(3553억달러)에 달하는 매우 중요한 시장이라고 보고 정부에 조속한 가입을 촉구하고 있다. 정부는 TPP와 관련해 사실상 참여 쪽으로 가닥을 잡은 상태로 알려졌다. 우리 경제와 관련한 득실을 검토하면서 참여 시기만 놓고 저울질하고 있다.

FTAPP는 지난 2004년 APEC 기업인자문위원회(ABAC)에서 창설을 제안한 뒤 지난해 11월 APEC 정상회의에서 기존의 FTAAP 논의를 통합한 베이징 로드맵이 채택되면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미국이 주도하는 TPP와 중국이 앞장서는RCEP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협정이다.

정부는 한중 FTA에 이어 한중일FTA타결을 위한 협상도 진행하고 있다. 한ㆍ일ㆍ중 3국은 북미,유럽연합 지역과 더불어 세계 경제의 3대 축이며, 세계 경제 및 인구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는 세계 최대 시장이다. 이외에도 한·중미 FTA와 한·에콰도르 SECA(경제협력협정) 등이 협상 중이다.

재계 관계자는 "앞으로 TPP와 같은 다자,양자간 경제·무역협정 등도 추진할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한·중 FTA비준의 선례를 들어 대기업과 공공기관에 미실현 이익을 전제로 불특정 농어민에 보상을 하라는 요구가 빗발칠 경우 기업활동에 도움을 주는 협정들이 오히려 기업에 부담을 주어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