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째 법인세율 논쟁..기업경영 불확실성만 높여"

대한상의 "법인세율 일관되게 인하한 영국 벤치마킹해야"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2008년 법인세율 인하 이후 7년째 세율 인상 논란이 반복되면서 기업경영의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29일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발표한 '조세정책이 기업경영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통해 "한국이 기업하기에 매력적인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세제·세정 정책의 예측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며 영국의 사례를 벤치마킹할 것을 제안했다.

영국의 법인세율은 2010년(28%) 국제적으로 높은 수준이었지만 글로벌 투자 유치를 위해 2011년부터 단계적으로 세율을 인하, 현재 20%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이는 G20 국가 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며 우리나라(지방세 포함 24.2%)보다 4.2%포인트 낮다.

보고서는 영국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법인세수가 감소세를 보이는 상황에서도 일관되게 감세정책을 추진함으로써 기업환경의 예측가능성을 높여 투자 유치와 일자리 창출에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주장했다. 영국의 외국인 직접투자(FDI) 유치 건수는 2011년부터 매년 10% 이상 증가해 지난해에는 1988건에 달했으며 이로 인해 신규 창출된 일자리는 8만5000개에 달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지난 2008년 법인세율 인하 이후 매년 세율 인상 논란이 반복되면서 조세정책의 예측가능성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대한상의는 지적했다.

(자료 : 대한상의)

정부는 2008년 9월 법인세율 인하 계획(08년 25% → 09년 22% → 10년 20%)을 발표한 후 그 해 12월 국회에서 정부 개정안이 통과됐지만 2009년 세율 인하 시기 유예, 2011년 세율 인하 부분철회 등 여러 차례 법인세법을 재개정했다.

2012년부터 현행 3단계 법인세율 구조(10/20/22%)를 유지하고 있지만 매년 정치권에서 법인세율 인상을 주장하고 있어 기업경영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

실제로 대한상의가 최근 코스피상장기업 300개(금융업 제외)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법인세율이 인상될 경우 국내외 투자 결정에 미칠 영향에 대해 응답기업의 40.0%는 '법인세율이 인상되면 국내투자 대비 해외투자 선택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답했다. 다만 '거의 영향 없을 것'이라는 응답도 37.0%, '전혀 영향 없을 것'이라는 응답도 23.0%에 이르렀다.

안종석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자본의 국제적 이동이 자유로운 글로벌 경제에서 법인세율을 인상하면 국내기업의 해외투자는 증가하고 외국기업의 국내 투자는 줄어들 수 있다"고 말했다.

법인세율이 인상될 경우 기업의 절반 가량은 설비투자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다. 응답기업의 49.7%는 '투자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답했으며 그 이유로는 '투자여력 감소'(58.4%), '투자의 세후기대수익률 하락'(27.5%) 등을 꼽았다.

2013년 말 개편된 지방세제에 따라 지자체가 국세청과 별도로 세무조사를 할 수 있게 된 것도 조속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응답기업의 89.3%는 "과세소득에 대한 지자체 세무조사는 경영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답했다.

대한상의는 "특히 2017년부터는 500만 개입사업자까지 모두 중복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되는데 상공인들이 현실적으로 감내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조속한 법 개정을 통해 국세청과 지자체 간 중복 세무조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수봉 경제조사본부장은 "잠재된 법인세율 인상 리스크, 중복 세무조사에 대한 불확실성 증가 등은 기업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해 우리나라의 투자 매력도를 떨어뜨릴 우려가 있다"며 "예측가능한 세제·세정 환경을 조성해 국내 기업의 이탈을 막고 해외기업을 유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