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FTA 연내 발효 무산되나…野 '요지부동' 與 "1조원 투입"

당정, 정의화 의장 찾아가 중재 요청…YS 정신 내세우며 한중FTA 놓고 여야 설전도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연내 발효를 위한 국회 비준동의안 처리 시한이 임박했지만 야당은 요지부동이다. 새누리당은 농어촌 피해보전 대책에 1조원을 추가 지원하겠다는 '통 큰 결단'을 내렸으나 야당의 입장이 강경해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다.

26일 정부와 여당이 한중 FTA 비준안 처리 마지노선으로 정한 날이 밝았지만 국회는 이날 예정된 본회의조차 열지 못했다. 여야 원내지도부 간 수차례의 회동은 무위로 돌아갔다.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누리과정(만 3~5세 무상교육) 예산 지원에 대한 합의 없이는 본회의를 열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에 따라 본회의 주요 안건인 한중 FTA 비준안 처리 역시 불가하다는 것이다.

여야는 한중 FTA 여야정협의체를 가동해 수차례의 협상을 이어갔지만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파행을 거듭했다. 야당은 FTA 비준안 처리에 앞서 농어촌 피해보전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야당 간사인 박민수 새정치연합 의원은 "무역이득공유제, 피해보전직불제 현실화, 밭농업ㆍ수산직불금 인상 등 핵심 현안이 많지만 정부가 유연성을 갖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 외에도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유성엽, 신정훈, 김승남 등 농어촌 출신 의원들도 한 발짝도 뒤로 물러나지 않을 기세다.

줄다리기를 이어가던 새누리당은 급기야 야당의 요구를 받아들여 정부에 1조원 규모의 추가 지원을 요청했다.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한중 FTA 협상 체결로 인한 농림분야 피해가 향후 10년간 1600억원 수준"이라며 "그러나 조기 비준을 위해 FTA 피해와 직접 관련이 없는 농어촌 보완 대책까지 포함해 1조원에 달하는 추가 보완 대책을 정부에 강력히 요청했고, 정부도 이에 따라 충분한 추가 보완대책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정의화 국회의장을 찾아가 한중 FTA 비준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한 여야 중재를 요청했다. 이 자리에는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주형환 기획재정부 1차관과 함께 관련 상임위 여당 간사들이 배석했다. 새누리당은 내일(27일) 본회의에서 비준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야당과의 밤샘 협의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여야는 한중 FTA 문제를 놓고 김영삼 전 대통령의 정신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했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김 전 대통령이 1994년 중국 시찰 후 '지구적 경쟁시대'에서 탈락할지 모른다고 말한 경각심을 마음에 새겨야 할 때"라며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그러나 당 농어민위원장을 맡고 있는 신정훈 새정치연합 의원은 "김 전 대통령은 농업정책에 적극적인 대통령"이었다며 "박근혜 대통령은 쌀값 폭락에 대한 위로나 사과 없이 빠른 시간 내 비준안 통과만이 민생의 살 길이라 강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ㆍ여당은 올해 한중 FTA가 최종 발효돼야 두 차례의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속도전을 펼쳐왔다. 올해 안에 발효되지 않으면 연 1조5000억원의 관세 절감 효과를 잃을 수 있다며 경제 피해에 대한 책임은 야당에 있다고 압박해 왔다. 새누리당은 한중 FTA 비준안과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연계하겠다는 강경 방침까지 내세웠지만 이 또한 무위로 돌아갔다. 야당은 다음 번 본회의가 열리는 12월2일에 비준안을 처리해도 무관하다며 새누리당의 공세에 맞불을 놓고 있다.